SBA, PPP Myth vs. Fact (korean translation)

Summary

A Korean translation of the SBA's PPP Myth vs. Fact sheet, marked 046. The sheet labels criticisms as myths and gives SBA's responses on waste and fraud, on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on workers and on underserved communities. The sheet states that 87% of loans were $150,000 or less and cites 80% of small business payroll. It cites the rule that at least 60% of PPP funds cover payroll costs. It also states that participating lenders grew from 1,700 in 2019 to nearly 5,500, and that 432 MDIs and CDFIs made more than 221,000 loans. It ends by stating that 27% of PPP funds went to low- and moderate-incom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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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046 - Korean- 한국어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임금
             보호 프로그램)은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과 그 직원에게 긴급 COVID-19
             관련 구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 vs. 팩트
잘못 알려진 사실 #1: PPP는 낭비와 사기 및 남용이 가득한 프로그램이다.
팩트: PPP 자금의 대부분은 경제적 구호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미국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대출은 프로그램 규칙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동 검토를 거치며, 2백만 달러 이상의 대출은 수동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또 그 어떤
대출에도 선별 수동 검토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SBA는 PPP 자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강력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SBA는 사기 행위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특정 대출자가 등재되었다고 해서 SBA가 해당 대출자가 대출 자격이 있다고 선언을
했거나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SBA에는 검토 절차가 존재하며
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 #2: PPP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만 지원했다.
팩트: PPP는 코로나바이러스 범유행 중에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직원의 인건비를 계속 지불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PPP 대출을 받은 사업의 75%는 직원이 9명 이하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또 모든 대출의 87%, 또는 10개 중 9개의 사업이 받은 대출은 그 금액이
$150,000 이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인지, 개인 혼자가 운영하는 사업인지에
관계없이, PPP가 종료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승인받은 그 어떤 독립 계약자,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도 프로그램 내 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는 없습니다. PPP는 8월에
1,300억 달러가 넘는 미사용 자금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 #3: PPP는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았다.
팩트: PPP의 모든 측면은 미국 사람들의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 PPP는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입니다. PPP는 지금까지 5,100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미국 내
중소기업 인건비의 80% 이상은 PPP로 인한 것입니다. SBA는 최소 60%의 PPP 자금을 인건비에
필수로 사용하게 하여 미국 국민의 급료를 보호했으며, PPP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경제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범유행의 정점에서도 예상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현재 실업률은 6.7%로, 이는 많은 외부 전문가가 2021년 4분기까지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 #4: PPP는 기존에 알려진 취약한 커뮤니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팩트: CARES 법의 제정 이래로 SBA와 재무부는 최대한 폭넓은 중소기업이 PPP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국회, 대출자, 그리고 지역 및 지방 은행,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CDFI)과 소수 예금 취급
금융 기관(MDI)을 포함하는 다양한 규모의 대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SBA와 재무부는
모든 중소기업, 그리고 특히 취약한 커뮤니티에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은행과의 관계가 비교적 잘 정립되지 못한 대출자에게 닿을 수 있는 대출 기관과 긴밀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을 통해 2020년 PPP에 참여한 대출 기관의 수는 2019년 SBA 7(a)
대출에 참여한 1,700개의 대출 기관보다 많은 5,500개에 달했습니다.

SBA와 재무부는 CDFI, MDI, 소수 집단, 여성, 재향 군인, 또는 군용 대출 기관을 통해 PPP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관이 취약한 커뮤니티에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터를 통해 SBA와
재무부의 홍보 활동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8일부로 새로운 대출 신청 수락을 중단했을 때 PPP에는 국내 전역에 걸친 432개의
MDI와 CDFI가 참여해 221,000회 이상, 금액으로는 164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한 후였습니다.
PPP는 지금까지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업 구역 내의 사업에 1,330억 달러의 대출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PPP 총 자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인구 조사 표준 지역
검토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28%는 저소득/중간 소득 인구 표준 지역에 거주하는데, PPP 대출
분포와 대조했을 때 PPP 자금의 27%는 저소득/중간 소득 커뮤니티에 전달되었으므로 대표 인구
비율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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