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PPP 3508S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 Instructions (Korean translation)
Summary
Korean translation of SBA form 3508S, the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for borrowers with loans of $150,000 or less, with its instructions, revised "2021년 7월 30일". The certification warns that a knowingly false statement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and 3571 by up to five years in prison and/or a fine of up to $250,000. If the application goes to a federally insured institution, 18 U.S.C. 1014 allows up to 30 years and/or a fine of up to $1,000,000. An optional demographic form covers principals, including owners of 20%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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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PPP 3508S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 Instructions (Korean translation).”
Original at legacy.sba.gov. Archived at Pandemic Darlings, https://pandemicdarlings.com/source-documents/sba-ppp-3508s-loan-forgiveness-application-instructions-korean-transla-c077b70448/
, SHA-256 ddf2b643db822d64c36f6fd13e9b8fdbf0bed10c1b644436c37f97b281fb61f9.Full text
OMB 관리 번호: 3245-0407
만료일: 2022/01/31
146 - Korean - 한국어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이 양식은 받은 대출금이 $150,000 이하인 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사업 이름 (‘대출자’) 해당하는 경우 DBA 또는 상표명
회사 주소 NAICS 코드 사업 TIN (EIN, SSN, ITIN) 회사 전화번호
( ) -
기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PPP 1차 차입금 대출 ☐ PPP 2차 차입금 대출 (하나에 체크 바람)
SBA PPP 대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출 기관 PPP 대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PPP 대출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PP 대출금 지급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PP 추가 대출 신청 금액 (해당 경우): __________________ PPP 추가 대출 승인 날짜 (해당 경우): __________________
대출 신청 당시의 직원 수: __________________ 대출 상환 감면 신청 당시의 직원 수: ___________________
커버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인건비에 사용한 대출 금액: __________________ 요청 상환 감면 금액: 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서명함과 동시에 귀하께서는 대출자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표하고 인증하시게 됩니다.
대출자의 위임 대리인은 다음 각 문장 옆에 모두 이니셜을 기재해 해당 내용을 인증합니다.
_____ 대출자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섹션 7(a)(36), (7)(a)(37), 그리고 중소기업법 7A, PPP 잠정적 최종 규칙 및
SBA가 본 신청서 날짜까지 발표한 지침] 내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이는 다음에 관련된 규칙을 포함합니다.
PPP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반드시 인건비에 사용해야 하는 PPP 대출 금액(SBA Form 2483-C 또는 2483-SD-C 양식을 사용해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의 경우 소유자 관련 비용 포함).
대출자의 수익 감소(해당 경우) 계산 및 증명 방법. 그리고
대출자가 요청한 대출 상환 감면 금액 계산법.
해당 요건 관련 정보는 Form 3508S 지침 및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_____이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진실되며 정확합니다. 나는 SBA 보증 대출 상환 감면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가 18 U.S.C. 1001과 3571을 포함하는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50,000의 벌금, 또는 15 U.S.C. 645 아래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가 연방 보험에 가입된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18 U.S.C. 1014를 포함하는 법에 따라
최대 30년 및/또는 최대 $1,000,000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 상환 감면 신청서 제출 후 대출자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정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유지 기간은 직원 관련 기록의 경우 4년, 기타 모든 기록의 경우 3년입니다. SBA는 대출자의 PPP 대출 자격과 대출 상환
감면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SBA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가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거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자격은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SBA는 대출자가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 기관이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출자의 위임 대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이름 직함
SBA Form 3508S (07/21)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PPP 대출자 인구 통계 정보 양식 (선택)
지침
1. 목적. 재향 군인/성별(젠더)/인종/민족 데이터는 프로그램 보고 목적으로만 수집됩니다.
2. 설명. 이 양식은 대출자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주체의 정의. “주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 또는 단독 소유주의 경우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또는 단독 소유주 자신.
동업자의 경우 대출자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모든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 또는 대출자의 사업
관리에 참여하는 동업자.
기업의 경우 대출자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소유주 모두와 각 임원 및 책임자.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대출자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 모두와 각 임원 및 책임자.
대출자의 일일 사업 운영을 관리하도록 고용된 모든 인물(“주요 직원").
신탁 설정자/위탁자(대출자가 신탁 소유인 경우).
비영리 단체의 경우 대출자의 임원 책임자.
4. 주체 이름. 주체의 이름과 성을 기재합니다.
5. 주체 직함. 예를 들어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단독 소유주, 무한 책임 사원, 소유자/주인, 책임자, 임원/회원, 또는
주요 직원 등 주체의 직책을 설명합니다.
주체 이름 주체 직함
아래에서 답에 체크 바람:
재향 군인 □ 재향 군인이 아님 / □ 재향 군인 / □ 복무 중 장애를 얻은 재향 군인 / □ 재향 군인의 배우자 /
□ 공개하지 않음
성별 (젠더) □ 남성 / □ 여성 / □ 공개하지 않음
인종 (하나 이상 선택 □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 아시아인 / □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 □ 하와이
가능) 원주민 또는 태평양 제도민 / □ 백인 / □ 공개하지 않음
민족 □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 □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외 / □ 공개하지 않음
정보 공개는 자발적이며 대출 상환 감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 절감법 – 현재 유효한 OMB 관리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이 정보 수집 용지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해 15분입니다. 현재 상황이나 요청 정보에 대한 의견은 다음 주소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rector, Records Management Division, 409 3rd St., SW, Washington DC 20416, and/or SBA Desk Officer,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ew Executiv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03. 해당 주소로는 양식을 보내지 마십시오.
SBA Form 3508S (07/21)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PPP 대출자용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지침
아래 지침에 따라, 그리고 대출 기관의 안내에 따라 여러분(대출자)은 SBA의 임금 보호 프로그램 플랫폼(‘SBA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상환 감면을 신청하시거나, 본 SBA Form 3508S를 온라인 또는 지필로 작성하고 대출 기관(또는
본인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 기관)에 전달해 상환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대출금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만 이 SBA Form 3508S를 이용해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1차 또는 2차
차입금의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면 SBA Form 3508이나 3508EZ(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동일한 양식)을 이용해 PPP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는 각 PPP
대출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PPP 1차 및 2차 차입금 대출 모두에 하나의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SBA Form 3508S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면 계산할 내역이 적고 서류가 덜 필요합니다. SBA Form 3508S에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판단하는 데 이용한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SBA는 대출 심사 절차나 회계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계산법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환 감면 신청서가 2020년 8월 8일 전이나 당일에 승인된 PPP 1차 차입금 대출용으로 제출되며, SBA Form 3508D
지배 지분 공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공개 서류를 대출
기관이나 SBA 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6일에 게시된 SBA의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6(86 FR
3692)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환 감면 신청서를 PPP 2차 차입금 대출용으로 제출하려 하며, 이미 대출 기관에 대출 신청서의 총수입액 감소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단계를 따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PPP 대출에는 COVID 수익 감소
점수(이하 ‘점수’)가 배정되어 수익 감소 인증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SBA 플랫폼을
통해 상환 감면을 신청하시는 경우 PPP 대출 관련 점수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문구가 뜹니다. 대출
기관을 통해 상환 감면을 신청하시는 경우 수익 감소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이미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출 기관이 이를 알려드립니다.
대출 기관이 SBA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 상환 감명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안내했다면 먼저 SBA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SBA 플랫폼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소유권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SBA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대신 대출 기관에 직접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BA 플랫폼을 통해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모든 진술과 인증에 이니셜을 기재한 후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SBA 플랫폼에 신청서와 함께 수익 감소 서류를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BA 플랫폼에서 상환
감면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 서명, 제출 및 승인받아야만 대출 상환 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SBA 플랫폼에서 상환 감면
신청서가 승인되면 확인 알림이 전송됩니다. 확인 알림을 받지 못한다면 커버 기간 마지막에서 10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출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 기관에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BA 플랫폼에서 상환 감면 신청서가 승인되고 나면 대출 기관에 SBA 플랫폼의 알림이 전송됩니다. 대출 기관에는 알림
날짜부터 여러분의 상환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필요한 경우)를 검토하고 SBA 플랫폼을 통해 SBA에 상환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6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출 기관이 상환 감면 결정을 내리면 SBA에는 대출이나 대출 신청서의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고 알맞은 경우 대출 기관에 상환 감면 금액을 전달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SBA 플랫폼을
통해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경우) SBA에 제출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대출 기관과 공유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대출 기관에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SBA 플랫폼에 중복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BA 플랫폼을 통해 상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SBA의 전자 정보 전송(E-TRAN) 시스템 기록의 정보에 따라
아래 전자 양식 3508S에 설명된 것과 같은 특정 데이터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SBA에 본인의 기록이 미리 채워진
항목과 전부 동일함을 인증할 수 없다면 대출 기관을 통해 PPP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을 통해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 내 모든 데이터 항목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 SBA
플랫폼을 통해 상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미리 채워지지 않은 데이터 항목의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사업 이름(‘대출자’)/DBA 또는 상표명(해당 경우)/사업 TIN(EIN, SSN): 대출 신청 양식(SBA Form 2483, SBA Form
2483-SD, SBA Form 2483-C, SBA Form 2483-SD-C, 또는 그와 동일한 대출 기관 제공 양식)에 기재한 것과 똑같이 정보를
기재합니다.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회사 주소/NAICS 코드/회사 전화번호/기본 연락처/이메일 주소: 주소나 연락 정보가 바뀌지 않은 한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똑같이 정보를 기재합니다. 해당 경우, 입력한 NAICS 코드는 반드시 자신의 국세청 소득 신고서에 제공한 사업 활동
코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주소나 연락 정보가
바뀌었다면 SBA 플랫폼을 통해 상환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SBA Form 3508S (07/21)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PPP 1차 차입금 대출 또는 PPP 2차 차입금 대출: 해당 상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출을 설명하는 박스를 선택합니다.
PPP 대출을 한 번만 받았다면 PPP 1차 차입금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SBA PPP 대출 번호: SBA가 대출 승인 시에 지정한 대출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번호는 필요하면 대출 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대출 기관 PPP 대출 번호: 대출 기관이 PPP 대출에 지정한 대출 번호를 기재합니다.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PP 대출 금액: 기존에 지급된 PPP 대출 원금을 기재합니다(대출 기관에서 받은 기존 총 대출 금액).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PPP 대출금 지급 일자: 대출 기관에서 PPP 대출금을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하나 이상의 날짜에 대출금을 받은 경우
처음 PPP 대출금을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후에 PPP 1차 차입금 대출 금액 추가를 승인받았다면 PPP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존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PPP 추가 대출 신청 금액: 2020년 12월 27일 이후 받은 PPP 1차 차입금 대출에 추가 대출을 승인받아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해당 경우).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PPP 추가 대출 신청 승인 날짜: PPP 1차 차입금 대출에 추가 대출을 승인받아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해당 경우). SBA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에는 미리 정보가 채워집니다.
다음 항목은 상환 감면 신청서 제출 방법에 관계없이 대출자가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출 신청 당시의 직원 수: PPP 대출 신청 당시의 총직원 수(소유자/파트너 포함)를 기재합니다.
대출 상환 감면 신청 당시의 직원 수: 대출 상환 감면 신청 당시 대출자의 총직원 수(소유자/파트너 포함)를 기재합니다.
커버 기간: 커버 기간은 기존에 대출금이 지급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짜는 대출금 지급 날짜 후 최소 8주 후, 그리고
최대 24주까지의 기간 중 대출자가 선택한 기간의 날짜에 끝납니다. 예로 대출자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에 PPP
대출금을 받았다면 커버 기간의 첫째 날은 2020년 4월 20일이고, 커버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20년 6월 14일 일요일에서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사이에 대출자가 선택한 날짜입니다.
인건비에 사용한 대출 금액: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커버 기간 동안 지불하고 발생한 인건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거나 지불한 인건비 중 자격을 충족하는 비용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현금 보상,
직원 수당 및 소유자 보상 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현금 보상: 커버 기간 동안 지불했거나 발생한 총 연봉, 총 급여, 총 팁, 총 커미션, 유급 휴가(휴가, 육아/간호 등의
가족 휴가, 의료 관련 또는 병가를 포함하나 Families First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이 커버하는 병가는 제외), 해고
또는 분리 수당의 합. 여기에는 (a) CARES 법의 섹션 2301와 2020년 납세자 확실성 및 재해 세금 구호법 섹션 206,
207 개정 내용에 따라 직원 유지 크레딧, (b) 2021년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따라 법제화된 1986년 내국세입법
섹션 3134에 따른 직원 유지 크레딧, 그리고 (c) 2020년 납세자 확실성 및 재해 세금 구호법 섹션 303에 따른 재해
크레딧 계산에 고려된 해당 급여를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직원마다 대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총 현금 보상
금액은 커버 기간에 할당된 대로 연봉 $1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주 커버 기간의 경우 최대 금액은
$15,385이고, 24주 커버 기간의 경우 최대 금액은 $46,154가 됩니다. 여기에는 대출자가 커버 기간 동안 고용한 적이
있으며 주요 소재지가 미국인 사람의 직원 보상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 수당: 대출자가 다음을 위해 지불한 총액:
1. 자가 단체 고용 보험의 고용주 기여분을 포함하나 직원의 세전 또는 세후 기여분을 제외한 직원 단체 건강,
생명, 상해, 시력(비전), 또는 치과 보험의 고용주 기여분. 자영업자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S-주식회사의
자가 소유자 대신 지불한 기여분은 여기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 금액은 이미 해당 인물의 보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986년 내국세입법 섹션 6432에 따라 크레딧 계산에 고려한 COBRA 커버리지
연장 보험료는 여기에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의 세전 또는 세후 기여분을 제외한 직원 퇴직 연금의 고용주 기여분. 자영업자나 무한 책임 사원 대신
지불한 고용주 퇴직 연금 기여분은 여기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 금액은 이미 해당 인물의 보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대출자가 직원 보상에 부과된 고용주 주 및 지방세에 지불한 총비용(예를 들어 주 실업 보험세). 이때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제외함.
SBA Form 3508S (07/21)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소유자 보상: 대출자가 소유자, 자가 소유자(소유 지분 5% 이상), 자영업자, 또는 무한 책임 사원에게 지불한 금액
모두. 모든 사업에 걸쳐 개별 소유주당 해당 금액의 상한선은 (a) $20,833(연 $100,000의 2.5개월치), 또는 (b)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연도(2019 또는 2020) 내 해당 인물의 적용 가능한 보상 비용 2.5개월치 중에서 금액이
낮은 쪽입니다. SBA Form 2483-C나 2483-SD-C 양식을 사용해 대출을 신청했다면 소유자 보상 금액은 소유자 관련
비용(사업 지출 비용 + 소유자 보상 금액)을 포함합니다. 소유자 관련 비용은 대출자의 총소득과 직원 인건비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출자의 소유자 관련 비용 한도는 최대 (a) $20,833(연 $100,000의 2.5개월치) 또는
(b)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연도 (2019 또는 2020) 내 해당 인물의 총소득 2.5개월치 중 낮은 쪽입니다.
인건비는 급료를 전달한 날이나 대출자가 ACH 신용 거래를 신청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건비는 직원이
급여를 번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의 마지막 지급 기간에 발생했으나 실제 지급되지는 않은
인건비는 다음 일반 급여 일자 당일이나 그 전에 지급된 경우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의 인건비는
반드시 커버 기간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불하고 발생한 급여 비용은 한 번씩만 계산에 포함하십시오. 주요 거주지가
미국인 직원의 인건비만을 포함하십시오.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21년 1월 6일에 게재된 SBA의
잠정적 최종 규칙(86 FR 3692)과 2021년 3월 18일 게재된 SBA의 잠정적 최종 규칙 관련 개정 내용(86 FR 1508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BA Form 2483-C 또는 2483-SD-C 양식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의 인건비로 간주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2021년 3월 3일 게재된 SBA의 대출금 계산 및 참여 자격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86 FR
13149)과 2021년 3월 18일 게재된 SBA의 잠정적 최종 규칙 관련 개정 내용(86 FR 15083)을 참고하십시오.
요청 상환 감면 금액: PPP 대출금 중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기재합니다. 해당 금액은 “인건비/급여
비용에 지출한 대출 금액" + 자격 충족 비급여 비용에 지출한 금액(아래 설명 참조) - 필수로 제해야 하는 금액(아래 설명
참조)으로 최대 PPP 원금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중 자격 충족 비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커버되는 대출 의무: 2020년 2월 15일 전에 발생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사업 대출 의무에 따라 납부한 모기지
이자 납부 금액(선불금이나 원금 납부는 포함하지 않음) (‘사업 대출 이자 납부 금액’).
b. 커버되는 임대 의무: 2020년 2월 15일 전에 효력을 발휘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의 사업 임대
또는 임대차(리스)에 지불한 금액 (“사업 임대 또는 임대차(리스) 금액").
c. 커버되는 공공 요금: 2020년 2월 15일 전에 서비스를 시작한 전기, 가스, 수도, 전화, 교통 또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사업 공공 요금에 지불한 사업 공공 요금 (“사업 공공 요금”).
d. 커버되는 운영 비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나 사업 운영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
인건비 처리/지불/추적, 인사부 작업, 판매 및 청구 기능, 또는 물품/재고/기록/비용 회계나 추적에 지불한 비용.
e. 커버되는 재산 손해 비용: 2020년에 발생한 공적인 소란 관련 기물 파손이나 약탈에 관련된 비용 중 보험이나 기타
보상금이 커버하지 못한 금액.
f. 커버되는 공급 업체 관련 비용: 비용이 발생한 당시 대출자의 운영에 필수적이었던 물품 공급을 위해 물품 공급
업체/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으로, 커버 기간 시작 전에 효력을 발휘한 계약, 주문, 또는 발주서에 따라 발생한
비용(신선 식품의 경우 해당 계약, 주문, 또는 발주서는 커버 기간 이전이나 커버 기간 동안 언제든지 효력을 발휘한
것이어도 됨). 그리고
g. 커버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비용: 기업이 2020년 3월 1일부터 대통령이 2019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관해
발표한 국가 비상사태 관련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COVID-19 관련 기타 근로자/고객 안전 요건 관리
규정(주택 건물이나 무형 재산 관련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이 만료되는 날짜 사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
또는 산업 안전 보건국이 설립한 요건이나, 주/지역 정부가 설립하였거나 발표한 이와 동일한 요건/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불한 운영 또는 자본 지출금.
비급여 비용 중 자격 충족 비용은 총 용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비용 중 자격을 충족한 비용은 커버
기간 동안 지불했거나, 커버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 지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구 날짜가 커버 기간 이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불하고 발생한 비급여 비용은 한 번씩만 계산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FTE 및 연봉/급여 삭감: $50,000이 넘는 PPP 대출을 받은 대출자와, $50,000 이하의 대출을 받았으나 계열사와 함께 받은
PPP 1차 차입금 대출 금액/PPP 2차 차입금 대출 금액이 총 2백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는 정규직 해당 직원이나 직원 임금 및
급여 삭감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요청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자는 대출자의 위임
대리인이 (1)대출자가 커버 기간 가장 최근의 완전한 운영 분기와 비교했을 때 커버 기간 내 직원들의 연봉이나 시급이
25% 이상 줄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2) (a) 대출자가 2020년 1월 1일과 커버 기간 사이에 직원 수나 직원의 평균 유급 근무
시간을 삭감하지 않았거나 (b) 2020년 2월 15일과 커버 기간 마지막 사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 관리 예방 센터 본부장,
또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가 COVID-19 관련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기타 직업이나 고객 안전 요건 기준의 유지와
관해 2020년 3월 1일과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설립된 요건이나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2020년 12월 27일
SBA Form 3508S (07/21)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이후에 받은 PPP 대출의 경우, 2020년 3월 1일과 커버 기간 마지막 날 사이에 설립되었거나 발표된 요건/지침) 2020년 2월
15일 전과 같은 수준의 사업 활동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액 삭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요청한 대출 상환 감면 금액 삭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대출자는 SBA
Form 3508 및 그 지침에 따라 요청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본 상환 감면 신청서와 함께 Form
3508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SBA는 대출 심사 절차 및 회계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계산법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책임: 대출자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섹션 7(a)(36), 7(a)(37), 그리고 중소기업법 7A, PPP 잠정적 최종 규칙 및
본 신청서 날짜까지 발표된 SBA 지침] 내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해당 요건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대출 상환 감면 요청 금액(PPP 대출금의 원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과 관련된 사항:
o 반드시 커버 기간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사업 모기지 이자 지불, 사업 임대/임대차 비용 지불, 사업 공공요금 지불, 커버되는 운영 비용,
커버되는 재산 손해 비용, 커버되는 공급 업체 관련 비용, 또는 커버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비용)
사용되어야 함.
o 요청 대충 상환 감면 금액의 최소 60%에 해당하는 급여 인건비를 포함해야 함.
o 자가 소유자(owner-employee, 소유 지분 5% 이상)나 자영업 개인/무한 책임 사원의 경우 반드시 PPP 대출
금액 계산에 사용한 연도에 받은 보상 금액의 2.5개월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는 모든 사업에 걸쳐
개인당 최대 $20,833에 해당함. 그리고
o $50,000이 넘는 PPP 대출과, $50,000 이하의 대출을 받았으나 계열사와 함께 받은 PPP 1차 차입금 대출
금액/PPP 2차 차입금 대출 금액이 총 2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다음 중 (A)나 (B)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A) 커버 기간 가장 최근의 완전한 운영 분기와 비교했을 때 커버 기간 내 직원들의 연봉이나 시급이
25% 이상 줄지 않았으며, (1) 대출자가 2020년 1월 1일과 커버 기간 사이에 직원 수나 직원의 평균 유급 근무
시간을 삭감하지 않았거나 (2) 2020년 2월 15일과 커버 기간 마지막 사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 관리 예방
센터 본부장, 또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가 COVID-19 관련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기타 직업이나
고객 안전 요건 기준의 유지와 관해 2020년 3월 1일과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설립된 요건이나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2020년 12월 27일 이후에 받은 PPP 대출의 경우, 2020년 3월 1일과 커버 기간
마지막 날 사이에 설립되었거나 발표된 요건/지침) 2020년 2월 15일 전과 같은 수준의 사업 활동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금액 삭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B) SBA Form 3508 및 그
지침에 설명된 필수 삭감 내용을 모두 포함한 상태임.
대출자는 요청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포함된 자격 충족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가 PPP 2차 차입금 대출용인 경우, 대출자는 반드시 모든 필수 수익 감소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PPP 2차 차입금 대출금 지급 전에 PPP 1차 차입금 대출금을 자격을 충족하는 비용에 모두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러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정부가 대출금 상환 및/또는 민사나 형사 사기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대출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제출할 필요는 없는 서류
급여: 다음을 포함하여 커버 기간 내의 현금 보상과 현금 외 보상 금액 중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a. 직원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 금액이 표시된 은행 계좌 내역이나 제3의 급여 서비스 기관 보고서.
b. 커버 기간과 맞물리는 기간에 대한 세금 용지(또는 제3의 급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작성한 그와 동일한 보고서):
i. 국세청(IRS)에 보고했거나 보고할 예정인 급여 관련 세금 서류(주로 Form 941), 그리고
ii. 관련 주에 보고되었거나 보고될 예정인 주 분기별 사업 및 개별 직원 급료 보고서 및 실업 보험 보고서. 주
분기별 사업 및 개별 직원 급료 보고서 및 실업 보험 보고서.
c. 대출자가 요청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 포함한 직원 단체 건강, 생명, 상해, 시력(비전) 또는 치과 보험 및 퇴직
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분이 나타난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계좌 내역.
비급여: a에서 c까지 카테고리의 경우, 2020년 2월 15일 및 전의 의무/서비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모든 카테고리의
경우, 커버 기간 동안의 지불 금액 중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a. 사업 대출 이자 납부 금액: 커버 기간 동안의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대출 기관 상환 일정 및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 사본, 또는 2020년 2월 및 커버 기간 내 모든 달과 커버 기간 종료 후 한 달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
금액과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대출 기관 계정 내역서.
SBA Form 3508S (07/21)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Form 3508S / 2021년 7월 30일 개정
b. 사업 임대 또는 임대차 (리스) 지불 금액: 커버 기간 동안의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현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 사본, 또는 2020년 2월 및 커버 기간 내 모든 달과 커버 기간 종료 후 한 달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임대인 계좌 내역서.
c. 사업 공공 요금: 2020년 2월 동안의 견적서 사본과 커버 기간 동안 지불한 견적서 사본 및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해당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계좌 내역서.
d. 커버되는 운영 비용: 커버 기간 동안 지불한 주문서, 발주서, 또는 견적서 사본과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해당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계좌 내역서.
e. 커버되는 재산 손해 비용: 커버 기간 동안 비용을 지불한 주문서, 발주서, 또는 견적서 사본과 해당 자격 충족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 폐기 수표, 또는 계좌 내역서, 그리고 해당 비용이 2020년에 발생한 공적인 소란 관련 기물
파손이나 약탈에 관련된 비용이며 보험이나 기타 보상금이 커버하지 못한 금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f. 커버되는 공급 업체 관련 비용: 커버 기간 시작 전에 효력을 발휘한 계약서, 주문서, 또는 발주서 사본(신선 식품의
경우 제외)과 커버 기간에 지불한 계약서, 주문서, 또는 발주서 사본, 그리고 해당 자격 충족 지불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 폐기 수표, 또는 계정 내역서.
g. 커버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비용: 커버 기간에 비용을 지불한 계약서, 주문서, 또는 발주서 사본과 해당 자격 충족
지불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 폐기 수표, 또는 계정 내역서, 그리고 해당 비용이 커버 기간 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COVID-19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기록: PPP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PPP 대출 요청 자격에 대한 대출자의 인증을 뒷받침하는 증명 서류(해당
경우 PPP 2차 차입금 대출용 대출자의 수익 감소 인증 포함),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필요한 증명 서류, 그리고
대출자가 물리적으로 PPP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대출자의 PPP 대출 관련 서류 모두.
기록 유지 요건: 대출자는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대출 기관에 제출한 날짜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보관 날짜는 직원 기록/급여 관련 서류의 경우 4년, 그리고 기타 모든 서류의 경우 3년입니다.
또 감사관실 대리인을 포함하는 SBA의 위임 대리인이 요청 시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반드시 대출 기관에 관련 연방, 주, 지역이나 기타 법령/규제 요건, 또는 SBA 대출 심사나 회계 감사 관련 목적을 충족하는
서류를 독립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BA Form 3508S (07/21)
File and source
- File
- SBA-SBA---PPPForgivenessApplication3508S-CLEAN-7-29-21-_Korean.pdf
- Size
- 785,735 bytes
- SHA-256
- ddf2b643db822d64c36f6fd13e9b8fdbf0bed10c1b644436c37f97b281fb61f9
- Original
- legacy.sb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