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 자주 묻는 질문 (Korean)

Summary

The SBA's FAQ on religious organizations in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and the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 (EIDL) says the only limits on loan proceeds are those that apply to all borrowers, such as forgiveness of non-payroll costs covering at most 25% of the total loan. The FAQ also says the loans may pay the salaries of ministers and other staff in the religious mission. Churches and related bodies that meet section 501(c)(3) and other PPP and EIDL requirements need not apply for tax-exempt status, citing 26 U.S.C. § 508(c)(1)(A). Receiving a loan does not waive rights under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or Section 702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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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FAQ Regarding Participation of Faith-Based Organizations in PPP and EIDL | U.S. Small Business Admin… (Faith Based FAQ Final Korean).” Original at legacy.sba.gov. Archived at Pandemic Darlings, https://pandemicdarlings.com/source-documents/sba-faq-regarding-participation-of-faith-based-organizations-in-ppp-an-2181d70774/, SHA-256 bacc358c8c38b37767ab499d70d67a20e7180716103bfd6ae9143a13ad70ff1c.

Full text

종교 단체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종교 단체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참여 및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
EIDL) 참여에 관하여

1. 예배당을 포함하는 종교 단체도 PPP 및 EIDL 프로그램 하에 SBA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종교 단체는 대중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SBA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밝힙니다. 즉, 자격을 충족하는 단체가 종교적
성격, 종교적 정체성, 또는 단체의 종교 연설 때문에 대출을 받을 자격을 잃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13 C.F.R. §§ 120.110(k) 및 123.301(g)와 같은 특정 SBA 규정 요건에
따라 일부 종교 단체가 확실히 제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온전히 종교적인
신분에만 기반하여 특정 잠재적인 수혜자 클래스의 참여를 금지하므로, SBA는 이러한
하위 섹션의 집행을 거부하고 헌법에 해당 규정을 맞추는 개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13 C.F.R.
§ 120.110(a)는 비영리 기관이 SBA 기업 대출(PPP 프로그램 포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명하나, CARES 법은 비영리 기관이 PPP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비영리 기관이 대중이 참여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합니다.

2. 종교 단체가 받은 PPP 및 EIDL 대출금 사용 방법에는 제한이 있나요?

해당 대출이 다른 수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제한만이 적용됩니다(대출금 상환
감면이 비급여 비용의 경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총 대출금의 최대 25%만을 커버한다는
점 등). PPP 및 EIDL 대출 프로그램은 중립적이며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단체가 종교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합니다.
CARES 법은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 따라 위협을 받은 경제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그램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국교 금지 조항은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단체가 PPP나 EIDL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추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Religious Restrictions on Capital Financing for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43 Op. O.L.C. , *7–15 (Aug. 15, 2019); Authority of FEMA to
Provide Disaster Assistance to Seattle Hebrew Academy, 26 Op. O.L.C. 114, 122-32 (2002) 참고.
CARES 법은 또 종교 단체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내 대출금은 목사나 기관의 종교 미션에 참여하는 기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0/04/03 오후 11:25 1|페 이 지
종교 단체
자주 묻는 질문

3. 국세청이 세금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자격을 충족해야
하나요? 세금 감면 대상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501(c)(3)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나요?

교회(절, 모스크, 시나고그 및 기타 예배당 포함), 교회의 통합 보조 단체, 그리고 교회의
전당이나 협회는 내국세입법의 섹션 501(c)(3) 요건 및 기타 PPP와 EIDL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PPP 및 EIDL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국세청에 세금 감면
대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6 U.S.C. § 508(c)(1)(A)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 단체는 자율성이나 헌법 수정 제1조, 또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SBA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1) 종교 단체가 회원의 기준, 책임
및 임무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거나, (2) 종교 단체가 해당 단체의 종교적 활동에
관련된 일을 수행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거나, (3)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RFRA, 종교 자유 회복법), 42 U.S.C. § 2000b et seq., Section 702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 2000e-1(a)이나 헌법 수정 제1조를 포함하는 연방법 아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출을 받는 종교 단체는 해당 단체의 독립성, 자율성, 표현의 자유, 종교적
성격 및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종교 단체도 해당 단체의 지도권, 회원권,
또는 취업권이 단체의 종교적 신념과 관례를 공유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이 정부 재정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떤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해당 요건의
효력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거나 대출금이 용서되면 없어지나요?

SBA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연방 재정 보조금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특정 차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영구적인 의무가
아니며,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대출금이 용서되면 해당 차별 금지 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SBA 규정은 특정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수혜자가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또는 편의
사항에 대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나이,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행할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13 C.F.R. § 113.3(a). 그러나 SBA 규정은 해당 차별 금지 요건이 종교적 단체의
종교적 활동과 관련된 회원권이나 취업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지는 않음을
명시합니다. 13 CFR § 113.3-1(h). 4번 질문에서 설명했듯이 SBA는 헌법과 연방법에 포함된
여러 종교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며 이러한 보호가 연방 재정 지원의 수혜로 인해

2020/04/03 오후 11:25 2|페 이 지
종교 단체
자주 묻는 질문

변경되거나 포기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SBA는 따라서 해당 규정이 해당 대출 수혜자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또는 편의 사항에 적용되나 종교 단체가 종교 커뮤니티 안에서 행하는 성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예로 SBA의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열려 있는
레스토랑이나 중고품 할인 상점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는 위에 나열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관계없이 모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SBA의 규정은 종교
단체가 음식이나 의류를 단체 일원이나 신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SBA는 해당 적용 사항이 중요한 국익을 수행하는 가장
비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한, 규정을 교회 법령, 성례, 또는 종교적 관례 수행에 적용하는 등
대출 수혜자인 종교 단체의 종교적 활동에 큰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도움이 없다면 COVID-19의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을 잃을 수도 있는 미국 국민에게
빠른 전면적 임시방편 구호를 제공하고자 CARES 법을 제정하였으며, SBA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6. 지역 교구 같은 다른 종교 단체에 소속된 종교 단체는 SBA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SBA의 규정 하에 단체 간에는 공동 소유권, 공동 관리권, 또는
관심사의 정체성에 따른 관계를 포함하는 여러 방식의 소속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3
C.F.R. §§ 121.103 및 121.301. 이러한 규정은 PPP 대출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또
EIDL 프로그램에의 특정 대출 조건 판단에도 적용되나, 소속 단체의 총 직원 수는 EIDL 대출
수혜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 단체는 적용 가능한 소속 규칙 하에 기타
단체 “소속"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A의 소속 규칙에 따라 관련된
단체는 총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은 헌법 및 법률의 종교적 자유 보호권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단체와 기타 소속 단체 간의 관계가 종교적 지도나 신념, 또는 기타 종교 활동의 일부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단체에는 소속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여러분의 종교 단체가
교회 권위자나 내부 구조에 대한 단체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른 단체와 연계되어 있거나,
단체 간의 법적, 재정적, 또는 구조적 관계가 이러한 신념의 표현을 반영한다면 해당 단체
역시 소속 규칙의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교 단체가 행정적 편의 등 단순히
비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기타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면 단체에는 소속 규칙이 적용됩니다.
SBA는 종교 단체에 해당 예외 규칙이 적용된다는 선의의 합리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
대출 기관이 이를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04/03 오후 11:25 3|페 이 지
종교 단체
자주 묻는 질문

7. 종교 단체는 이 예외 사항을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규칙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적 신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단체가 해당 소속 규칙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별도로 설명한 문서와 함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부록 A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며 그 외에 다른 소속 단체 목록이나 해당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서에는 “부록 A”의 예제가 첨부되어 있으나 직접 문서를 만드셔도 됩니다. 설명은
아주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8. 단체가 SBA의 규모 기준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체가
PPP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는 표를 보고 판단하면 되나요?

SBA의 규모 기준은 13 CFR § 121.20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CARES 법 아래 비영리 단체는 (1)
직원이 500명 이하이며 (2) 주요 산업 관련 NAICS 코드의 직원 기반 규모 기준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교 단체"를 포함하는 일부 산업은
규모 기준표에 직원 규모 기준 상한선이 아닌 연간 수혜금 상한선에 따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산업이 연간 수혜금 상한선에 따라 표시된 비영리 단체는 PP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규모 기준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산업이 직원
규모 기준에 따라 표시되지 않은 종교적 비영리 단체는 5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2020/04/03 오후 11:25 4|페 이 지
종교 단체
자주 묻는 질문

[예제]

부록 A
 신청자는 본인이 “종교 단체와 다른 단체 간의 관계는 해당 관계가 종교적 지도나
신념에 따른 관계이거나 기타 종교 활동의 일환인 경우 다른 단체와의 소속 관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13 C.F.R 121. 103(b)(10) 아래 종교적 예외 사항을
충족한다는 합리적인 선의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수혜
자격에 적용되는 모든 SBA 소속 규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합니다.

2020/04/03 오후 11:25 5|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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