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FAQ for PPP Borrowers and Lenders (Korean translation)
Summary
Korean translation of the SBA's FAQ for PPP borrowers and lenders, as of "2021 년 7 월 29 일", which it says is going through revision and does not yet reflect changes under a 2021 law.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gives guidance on first and second draw PPP loans and says the document will be updated regularly.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will not challenge lender PPP actions that follow the guidance and the PPP interim final rules, and any subsequent rules in effect when the action is taken. In the final answer the SBA says it will no longer rely on loan necessity questionnaires, because the reviews took a long time and caused delays beyond the 90-day forgiveness period.
Summary drafted by a model from the document's text below and checked by script against that text before publication. It is a navigation aid, not a reading of what the document proves. Where AI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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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FAQ for PPP Borrowers and Lenders (Korean translation).”
Original at legacy.sba.gov. Archived at Pandemic Darlings, https://pandemicdarlings.com/source-documents/sba-faq-for-ppp-borrowers-and-lenders-korean-translation-6ce7b47791/
, SHA-256 458c1d19847d90a004f3e3e7ed6543116499babd873c12ff86b5bd0f2889c8cd.Full text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해당 FAQ 는 현재 수정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아직 2021 년 3 월 11 일 제정된 2021 년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시에 PPP
1 차 차입금 및 2 차 차입금 대출을 포함하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시행에 관한 대출자 및 대출 기관의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문서는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CARES 법’)(개정본 적용)과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공연장에
제공되는 경제 지원 관련법(‘경제 지원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 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링크). 미 정부는 이 지침과 PPP 잠정적 최종 규칙, 그리고 대출 기관이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효력을 발휘하는 차후 제정 규칙을 따르는1 대출 기관의 PPP 관련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1. 질문: 첫 번째 PPP 잠정적 최종 규칙의 3.b.ii 문단, PPP 내용 개정이 시행된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의 하위 섹션 c.3.c, 그리고 PPP 2 차 차입금 대출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h)(2)(i)(C)를 보면 대출 기관이 “대출자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급여 서류를 검토해 그 전 연도의 ...[생략] 월평균 인건비의 달러 금액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출 기관은 모든 대출자의
계산법을 하나씩 똑같이 따라해 봐야 하는 건가요?2
답변: 아닙니다. 정확한 인건비 계산을 제공하는 것은 대출자의 책임이며,
대출자는 대출 신청서에서 해당 계산법의 정확함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됩니다(PPP
1 차 차입금 대출용은 SBA Form 2483 또는 SBA Form 2483-C, 그리고 2 차 차입금
대출용은 SBA Form 2483-SD 또는 SBA Form 2483-SD-C). 대출 기관은 합리적인
시간 안에 대출자의 계산법과 월평균 인건비 관련 증명 서류에 대한 선의의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로 제 3 의 공인 급여 처리 회사가 급여 보고서에 따른 최소한의
계산법 검토를 진행한다면 충분합니다. 대출 기관은 또한 PPP 잠정적 최종 규칙이
1
이 문서는 문서가 따르는 법령과 규정을 벗어난 독립적인 영향력과 법적 규제력을 발휘하지 않음.
2
2020 년 4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86 FR 3692(2021 년
1 월 14 일)와 PPP 2 차 차입금 대출 잠정적 최종 규칙, 86 FR 3712(2021 년 1 월 14 일)를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되었고,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1.h 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1 번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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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대로 인건비에서 제해야 하는 금액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대출자가
기재한 금액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대출자의 계산법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대출자의 증명 서류에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질문: 중소기업 사업체(중소기업법 15 U.S.C 632 의 섹션 3 에 정의된)가 PPP 대출
자격을 충족하려면 직원이 500 명 이하여야 하나요?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3
답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체는 중소기업법 15 U.S.C 632 섹션 3 에 따라 기존
법령과 규정의 “중소기업 사업체"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한, 직원 수가 500 명을
넘더라도 PPP 1 차 차입금 대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차 산업에 맞는 SBA
직원 또는 수익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산업
규모 기준은 www.sba.gov/siz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0 년 3 월 27 일부로 다음과 같이 SBA 의 “대체 규모 기준” 내 테스트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체로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사업의 최대 유형자산 중 총부채를 뺀 자기 자본이 1 천 5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2) 신청 날짜 이전 총 회계연도 2 년 동안의 연방소득세를 제한
후의 사업 평균 순이익(이월 손실 제외)이 5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중소기업법 15 U.S.C 632 섹션 3 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른
이유로 대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 한 대출 신청서에 자신의 PPP 1 차 차입금 대출
자격을 정직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택 협동 조합,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501(c)(6)
단체, 그리고 참여 자격이 있는 관광 마케팅 기관은 직원이 300 명 이하여야만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4
3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에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갱신된 2 번 질문. 해당 FAQ 는 PPP 1 차 차입금 대출에만 적용됨.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는
다른 자격 요건이 적용됨.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는 자주 묻는 질문 63 번과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를 참고 바람.
4
주택 협동 조합, 관광 마케팅 기관 및 섹션 501(c)(6) 단체의 참여 자격 관련 추가 정보는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g.v., B.1.g.vii., 그리고 B.1.g.viii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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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PPP 대출 자격을 충족하려면 사업이 중소기업 사업체(중소기업법 15 U.S.C
632 의 섹션 3 에 정의된)에 해당해야 하나요?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5
답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체뿐만 아니라 직원이 500 명 이하이거나, 운영하는
산업의 SBA 직원 규모 기준 또는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은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경우). 이와 비슷하게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1(c)(3)에 설명된 비과세 자격을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 IRC
섹션 501(c)(19)에 설명된 재향군인 단체 자격을 충족하는 단체, 중소기업법 섹션
31(b)(2)(C)에 설명된 부족 사업체로 6직원이 500 명 이하인 자격을 충족하는
비영리 뉴스 보도 기관이거나, 산업 내의 SBA 직원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도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협동 조합,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501(c)(6) 단체, 그리고 참여 자격이 있는 관광 마케팅 기관 중 직원이
300 명 이하인 단체는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질문: 대출 기관은 단독으로 13 C.F.R 121.301(f)에 따라 대출자의 소속 규칙
적용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7
답변: 아닙니다. 어느 사업체가 (있는 경우) 자기 소속인지를 판단하고 대출자와 그
계열사의 직원 수를 판단하는 것은 대출자의 책임입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의
인증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대출자는 SBA 의 소속 규칙 13 C.F.R 121.301(f)를 적용해야 하나요?8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출자는 반드시 계열사 관련 규칙뿐만 아니라 SBA 의
계열사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외국 계열사를 포함하는 사업체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PPP 내용 갱신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그리고 PPP 2 차 차입금
대출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에 정의된 모든 예외 사항 또는 계열사 관련 규칙 면제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대출 신청서에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증을 해야 합니다.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해당 인증은 대출자의 직원이
500 명 이하이고, 대출자가 중소기업법 섹션 3(15 U.S.C. 632)에 정의된
중소기업체로 적용되는 SBA 직원 또는 수익 규모 기준을 충족하거나, 소속 규칙을
5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에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갱신된 3 번 질문. 해당 FAQ 는 PPP 1 차 차입금 대출에만 적용됨.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는
다른 자격 요건이 적용됨.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는 자주 묻는 질문 63 번과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를 참고 바람.
6
비영리 뉴스 보도 기관의 참여 자격 관련 추가 정보는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g.vi 및 자주 묻는 질문 56 번을 참고 바람.
7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된 4 번 질문.
8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g.v.,
B.1.g.vii., 그리고 B.1.g.viii 와 PPP 2 차 차입금 대출 하위 섹션 (c)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5 번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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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후(적용 가능한 경우) SBA 의 대체 규모 기준 내 테스트를 충족함을
뜻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택 협동 조합,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501(c)(6) 단체, 그리고 참여 자격이 있는 관광 마케팅 기관은 직원이 300 명
이하여야만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해당 인증은 대출자의 직원이 해당 경우 계열사 관련 규칙을 적용한 후
300 명 이하이며, 대출자가 PPP 2 차 차입금 대출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의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뜻합니다. SBA 의 기존 소속 제외 사항은 예로 13
CFR 121.103(b)(2)에 따른 제외 사항 적용을 포함하여 PPP 에 적용됩니다.
6. 질문: 소유권에 따른 소속 규칙(13 C.F.R. 121.301(f)(1))에는 SBA 가 해당 주주가
정족수를 방지할 권리가 있거나, 기타 방식으로 위원회나 주주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면 사업 내 소주주를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소주주가 취소 불능하게 이런 권리를 포기해도 여전히 해당 사업
소속(계열사)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9
답변: 아닙니다. 사업 내 소주주가 13 C.F.R. 121.301(f)(1)에 정의된 기존 권리를
하나라도 취소 불능하게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해당 소주주는 더 이상 해당
사업 소속이 아닙니다(소속 규칙을 발동시키는 기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7. 질문: 중소기업법 섹션 7(a)(36)(A)(viii)(II)는 금액을 지불한 기간이나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한 직원별 복리후생 금액 중 연 $100,000 가 넘는
부분을 모두 인건비의 정의에서 제외하는데요. 이런 제외 사항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직원 복리후생 전체에 적용되는 건가요?10
답변: 아닙니다. 금액을 지불한 기간이나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한 직원별 복리후생 금액 중 연 $100,000 가 넘는 부분을 모두 인건비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 보상에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한 현금 외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급여형 연금이나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플랜에 대한 직원 기여,
보험료를 포함하여 단체 의료 보험 또는 단체 생명 보험, 장애, 시력(비전),
또는 치과 보험으로 구성된 직원 복리후생 제공용으로 지급된 비용, 그리고
직원 보상에 따라 산정된 주 및 지역세 납부 비용.
9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된 6 번 질문.
10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에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4.h.ii 를 따르도록 갱신된 7 번 질문.
4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8. 질문: PPP 대출은 유급 병가를 커버하나요?11
답변: 네, 그렇습니다. PPP 대출은 직원 휴가, 육아 휴직, 가족 관련/간호 휴가, 의료
휴직 및 병가를 포함하는 인건비를 커버합니다. 그러나 CARES 법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공법 116-127,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섹션
7001 및 7003 에 따라 크레딧이 허용되는 병가 및 육아·간호 휴가 자격을 충족하는
휴가를 제외합니다. 유급 병가 환급 가능 크레딧(Paid Sick Leave Refundable
Credit)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제 사업은 4 월에서 6 월에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형 소규모 사업인데요. 해당
기간의 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사업 운영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사업은 2020 년 2 월 15 일 기준으로 아직 활동이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12
답변: 대출 기관은 대출자 자격 평가 시에 2019 년 2 월 15 일과 2020 년 2 월 15 일
사이 언제라도 12 주 동안 운영 중이었던 계절형 사업 대출자를 2020 년 2 월
15 일에 운영 중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10. 질문: 대출 자격이 있는 사업이 급여 제공 기관이나 전문 고용 단체(PEO) 같은
제 3 의 급여 처리 기관과 계약을 맺어 급여 처리를 진행하고 급여세를 보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3
답변: SBA 는 PEO 나 그와 비슷한 급여 제공 기관을 이용하는 대출 자격 충족
사업이 일부 주 신고법에 따라 PEO 나 기타 급여 제공 기관의 고용주 식별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로 급여 및 기타 데이터를 보고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 제공 기관이 국세청에 대출자의 직원에 대해 보고한
급여 및 급여세 금액이 적힌 서류를 제공하면 PPP 대출 급여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때 가능하면 PEO 나 기타 급여 제공 기관의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에 첨부된 Schedule R(Form 941), Allocation Schedule for
Aggregate Form 941 Filers 의 관련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출
자격이 있는 사업체가 급여 제공 기관에 급여 및 급여세 금액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대출 자격이 있는 사업의 직원은 대출 자격이 있는 사업의
급여 제공 기관이나 PEO 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1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된 8 번 질문.
12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e 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9 번 질문.
13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된 10 번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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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대출 기관이 대출자 대신 서명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서명을
수락해도 되나요?14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출자는 대출 신청서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업의 허가된 대리인만이 신청자를 대표해 서명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서 내 “신청자의 허가된 대리인"으로서의 서명은 대출
기관과 미 정부에 서명인이 신청자와 각 신청자 지분의 20% 이상 보유자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인증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음을 대표하게 됩니다. 대출 기관은
해당 경우에 이러한 보증에 의존하여 한 사람의 서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12. 질문: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함 때문에 소규모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중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PPP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15
답변: 소유자의 범죄 경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은 신청자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가
현재 특정 범죄로 투옥 상태이거나, 기소되었거나, 범죄 정보 관리
대상이거나, 기타 방식으로 관할권에서 공식적인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이거나,
지난 5 년간 사기, 뇌물 수수, 횡령, 또는 대출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나
정부 재정 지원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에 관련된 범죄나,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하였거나, 불항쟁 답변을 하였거나, 특정 형식의
가석방 프로그램 또는 보호 관찰 프로그램(판결 전 보호관찰 포함)을 시작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3. 질문: 대출 기관이 온라인 포털의 구현을 완성하고자 대출 신청서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와 증명 서류를 수집하는 데 자체 온라인 포털과 직접 만든 전자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16
14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11 번 질문.
15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0 년 6 월 25 일 개정 이후로 2021 년 3 월 3 일 게재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2 의 개정에 따라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2.a.iii(86 FR 3692, 3698)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12 번 질문.
16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여러 대출 신청 양식을 포함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13 번
질문.
6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출 기관은 자체 온라인 시스템과 직접 만든 양식을 사용해
대출 신청서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동일한 언어 사용)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관은 여전히 SBA 인터페이스로 SBA 에 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14. 질문: 대출자가 직원 수 계산에 참고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17
답변: 대출자는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기간을 이용해 직원 규모 기준
적용 목적상의 직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SBA 의
일반적인 계산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SBA 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대출 신청 날짜
전 총 12 개월의 회계 연도 내 급여 지급 주기당 평균 직원 수(또는 12 개월 동안
사업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운영한 기간 내 급여 지급 주기당 평균 직원
수)입니다.
계절형 사업은 이때 반드시 대출자가 인건비 계산에 사용한 12 주 기간 내 급여
기간당 평균 직원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15. 질문: 대출 자격이 있는 사업이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나
자영업자/단독 소유자(sole proprietor)에게 지급한 비용도 해당 사업의 인건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나요?18
답변: 아닙니다. 대출 자격이 있는 사업이 독립 계약자나 자영업자/단독
소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인건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따라 어선 선주의 경우는 예외입니다.19 그러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립 계약자나 자영업자/단독 소유주도 직접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질문: 대출자가 최대 대출 금액, PPP 대출금의 가능한 사용법, 그리고 상환 감면
가능한 대출 금액 목적상의 인건비를 판단할 때 연방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0
17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과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 및 기타 수정 내용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14 번 질문. 14 번 질문은
먼저 “PPP 1 차 차입금 대출 금액 계산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업별” (17링크) 및 “제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수익 감소와 최대 대출금을 계산하는 방법” (링크)의 문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해당
질문에서 대출자의 최대 대출금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갱신되었으며, 두 번째로 계절형
고용주가 직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갱신되었음.
18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어선 선주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15 번 질문.
19
자세한 내용은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의 85 FR 39066, 하위 섹션 III.1. (2020 년
6 월 30 일) 및 하위 섹션 B.4.i. 참고 바람.
20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16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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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인건비는 직원과 고용주가 내야 할 연방 보험료법(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처럼 부과되거나
원천징수된 연방세를 고려하지 않고 (즉 세금에 따라 제하거나 추가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총액에 기반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에서는 직원에게
부과되며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제하지 않으나, 인건비는 고용주가
내야 하는 급여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로 월 총급여로 $4,000 를 벌어 연방세
$500 이 원천징수된 직원의 경우, 인건비는 $4,000 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3,500 를 받게 되고, $500 은 연방 정부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고용주 측면에서
$4,000 의 급여에 부과된 연방 급여세는 법령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21
17. 질문: 신청 당시의 PPP 잠정적 최종 규칙 버전에 따라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승인했는데요. 이 자주 묻는 질문의 갱신된 지침에 따라 또 해야 할 게 있나요?22
답변: 아닙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적용되는 법, 규칙
및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신청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대출자라면 이 자주 묻는 질문에 반영된 설명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18. 질문: 기존 고객용 PPP 대출은 FinCEN 규칙 CDD 목적상 신규 계정으로
간주되나요? 대출 기관은 기존 고객의 규칙 요건에 따라 수익 소유권 정보를 수집,
증명 또는 검증해야 하나요?23
답변: 기존 고객에게 PPP 대출을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가 기존에 검증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다시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연방 보험 가입 예금 취급 금융 기관과 연방 보험 가입 신용 조합 중 PPP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나 아직 기존 고객의 수익 소유권 정보를 수집하지
21
CARES 법 15 U.S.C. 636(a)(36)(A)(viii)에 따른 “인건비"의 정의는 2020 년 2 월 15 일에서 2020 년 6 월
30 일로 정의되는 “커버 기간 동안 1986 년 내국세법의 제 21, 22, 또는 24 장에 따라 부과되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함. 위에서 설명한 대로 SBA 는 이 법에 명시된 제외 사항을 인건비가 직원에게 부과되거나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연방세를 제하지 않고 총액에 기반해 계산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음. 고용주
측면의 급여세와 달리 이러한 직원 측면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직원 손에 들어가는 실제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러한 비용이 인건비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직원에게 부과되거나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따라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임.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본문과
일관되며 근로자가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을 지켜 줌. 나아가
대출자의 최대 대출 금액을 판단하는 참고 기간이 모두 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한을 받는 기간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판단하는
목적의 이 법적 제외 사항은 해당 기간뿐만이 아니라 부과되고 원천징수된 모든 세금에 전부 적용됨.
22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되었으며, 차후 입법 내용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17 번 질문.
23
2020 년 4 월 6 일에 게재된 18 번 질문.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려면 FAQ 의 54 번 및
55 번 질문 참고 바람.
8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않은 기관은 해당 대출 기관의 BSA(은행 비밀 보호법)준수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따로 필요하지 않은 한, 신규 PPP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 소유권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19. 질문: 대출 기관은 SBA 가 제공하는 어음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 어음을
사용해도 되나요?24
답변: 대출 기관은 자기 어음을 사용하거나 SBA 어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질문: PPP 대출의 상환 감면 금액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상환 감면 기간
동안의 인건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대출 상환 감면 커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25
답변: CARES 법은 대출 기관이 대출자에게 PPP 대출금을 지급한 날짜부터
시작되는 8 주의 상환 감면 커버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대출 기관은 반드시 대출
승인 날짜 10 일 이내에 첫 번째 대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년 6 월 5 일에 법이 된 2020 년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은 대출 상환 감면 커버 기간을 대출금
지급 날짜부터 8 주에서 대출금 지급 날짜부터 24 주로 연장하여 대출자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유연하게 늘렸습니다. 해당 24 주는
2020 년 12 월 27 일 이전에 상환 감면을 받은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되나, 2020 년
6 월 5 일 전에 SBA 대출 번호를 받은 대출자에게는 8 주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2020 년 12 월 27 일에 제정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공연장에
제공되는 경제 지원 관련법(‘경제 지원법')은 ‘대출 상환 감면 커버 기간’의 정의를
대출 기관이 PPP 대출금을 지급한 날짜부터 시작해 (i) 지급 날짜로부터 8 주 후에
시작되는 날짜와 (ii) 지급 날짜로부터 24 주 후에 끝나는 날짜 사이에서 대출자가
선택한 날짜에 끝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1. 질문: 대출 기관은 PPP 대출(융자) 발행에 개별적인 SBA 허가 서류를 사용해야
하나요?26
24
2020 년 4 월 8 일에 게재된 19 번 질문.
25
2020 년 4 월 8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0 년 6 월 25 일에 개정된 20 번 질문. 해당 질문은 2021 년 3 월 3 일에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추가 개정되었음.
26
2020 년 4 월 1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21 번 질문.
9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아닙니다. SBA 의 PPP 대출 보증에는 개별적인 SBA 허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PP 융자를 발행하려는 대출 기관은 SBA Form 2484(대출 신청서
- 임금 보호 프로그램 대출 보증)나 SBA Form 2484-SD(대출 신청서 - 2 차 차입금
대출 보증)27를 제출하고 각 PPP 대출 출처에 대한 대출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PPP 대출용 어음에 대출 상환 및 공개 관련 내용 등 CARES 법, 재정 지원법,
PPP 잠정적 최종 규칙 및 지침, 그리고 SBA Form 2484 또는 SBA Form 2484-SD 와
일관되지 않은 이용 약관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2. 질문: 저희는 PPP 잠정적 최종 규칙의 적용 가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은행 대출
기관인데요. 저희 기관은 자동으로 PPP 대출 기관으로 등록되나요? SBA 와
재무부가 PPP 대출 기관 참여 신청서를 승인하는 데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28
답변: 현재 저희는 PPP 대출 옵션의 범위와 PPP 대출금을 지급하는 속도를 늘려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을 돕고자 7(a) 대출 기관이 아닌 대출 기관도 참여 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기술 솔루션이 PPP 구현의 효율성과 금융
통합을 장려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신청자는 NFRLApplicationForPPP@sba.gov 로
SBA Form 3507 과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SBA Form 3507 을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PPP 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SBA 와 재무부는 비은행
또는 연방 보험 미가입 예금 취급 금융 기관인 대출 기관의 각 신청서를 평가하고
신청자가 SBA 의 보증을 받는 PPP 대출(융자)을 처리하고, 마감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필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SBA 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 질문: 천만 달러 상한선(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2 백만 달러 상한선)과
소속 규칙은 프랜차이즈에 어떻게 적용되나요?29
답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SBA 프랜차이즈 안내 책자에 포함된 경우, 적용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각 가맹점은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대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천만
달러 상한선(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2 백만 달러 상한선)은 프랜차이즈
사업체별로 적용되는 제한으로,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 차 차입금 대출 1 회,
2 차 차입금 대출 1 회만을 받을 수 있게 제한됩니다.
27
이 요건은 대출 기관이 SBA 의 전자 대출 처리 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완료하면
충족되며, 이때 SBA Form 2484 나 SBA 2484-SD 의 실제 사본을 보내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음.
28
2020 년 4 월 1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22 번 질문.
29
2020 년 4 월 1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23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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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의 소속 관계 때문에 안내 책자 포함이 거부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PPP 대출을 받기 위한 등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BA 는
PPP 참여를 위해 안내 책자 포함을 요청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소속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브랜드가 이 상황이 아니어도 안내 책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확인할 것입니다.
24. 질문: 호텔과 레스토랑(그리고 72 로 시작하는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북미 산업 분류 체계 코드 또는 NAICS 가 배정된 모든 사업)에는 어떻게
천만 달러 상한선(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2 백만 달러 상한선)과 소속
규칙이 적용되나요?30
답변: 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가 배정된 모든 단일 사업체(호텔 및 레스토랑
포함)로 물리적 위치당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곳은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가
배정된 사업은 물리적 위치당 직원이 300 명 이하여야 하며 기타 자격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31
또 SBA 의 소속 규칙((13 CFR 121.103, 그리고 13 CFR 121.301)은 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가 배정된 모든 사업체로 총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곳(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에는 300 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기업이 소유한
각 호텔이나 레스토랑 지점이 개별적인 독립 사업체라면,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에는 300 명) 각 호텔 및 레스토랑 지점은
EIN(고용주 식별 번호)가 서로 다른 한 개별적으로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체는 단 하나의 PPP 1 차 차입금/2 차 차입금 대출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 천만 달러 대출금 제한(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에는 2 백만 달러)은
자격을 충족하는 각 사업체마다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예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제 1. X 회사가 여러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가 없는 경우.
X 회사는 각 지점이 보유한 직원이 500 명 이하인 경우(본점 직원 포함), 전
지점의 직원 수를 합쳤을 때 총 직원 수가 500 명이 넘더라도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
2020 년 4 월 1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24 번 질문.
31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는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를 참고 바람.
11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예제 2. X 회사가 Y 회사와 Z 회사를 완전 소유하는 경우(따라서 X, Y 및 Z 회사는
모두 서로의 계열사임). Y 회사와 Z 회사는 각자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레스토랑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Y 회사와 Z 회사는 각자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했으므로 각자 개별적인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Y 회사와 Z 회사는 각자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했으며 요식업계에 종사하므로(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 보유) 소속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제 3. X 회사가 Y 회사와 Z 회사를 완전 소유하는 경우(따라서 X, Y 및 Z 회사는
모두 서로의 계열사임). Y 회사는 직원이 400 명인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Z 회사는 직원이 400 명인 건설 회사입니다.
Y 회사는 직원이 500 명 이하이므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Y 회사는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했으며 요식업계에
종사하므로(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 보유) 소속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속 규칙 제외 사항은 Z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Z 회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SBA 의 소속 규칙 13 CFR 121.301(f)(1) 및 (3)에 따라
Y 회사와 Z 회사는 X 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고, X 회사가 두 회사
모두를 완전 소유하므로 서로의 계열사입니다. 이는 Z 회사의 규모를
계산할 때 그 회사의 직원을 X 및 Y 회사의 직원과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Z 회사는 계열사와 함께 500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Z 회사가 X 및 Y 회사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 2 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SBA 의 기타 적용 가능한 규모 기준을 충족한다면, Z 회사는
소규모 사업체로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5. 질문: 대출 기관이 PPP 신청자에게서 신청 사업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각
소유주에 대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소유주 이름, 직함, 지분율, TIN 및 주소 같은)가
대출 기관이 은행 비밀 보호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수익 소유권 정보(25%
소유권 한계치 보유)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하나요?32
답변:
기존 고객을 다루는 대출 기관의 경우: 소유권 지분이 20% 이상인 소유주에 대한
수익 소유권 정보 수집은 기존 고객에게 PPP 대출을 발행하는 상황이며, 대출
기관이 기존에 필요 정보를 검증한 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재검증하지 않아도
32
2020 년 4 월 13 일에 게재된 25 번 질문.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려면 FAQ 의 54 번 및
55 번 질문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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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됩니다. 나아가 연방 보험 가입 예금 취급 금융 기관과 연방 보험 가입 신용 조합 중
PPP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나 아직 기존 고객의 수익 소유권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 대출 기관의 은행 비밀 보호법(BSA, Bank Secrecy
Act)준수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따로 필요하지 않은 한, 신규 PPP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 소유권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고객을 다루는 대출 기관의 경우: 신규 고객의 경우 대출 기관이 신청 사업에
20% 이상의 소유권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에게서 소유주 이름, 직함, 지분율, TIN,
주소 및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익 소유권 정보 수집을 통제하는
적용 BSA 요건과 FinCEN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사업 내
소유권 지분의 20% 이상이 기업이나 기타 법적 단체의 소유인 경우, 대출 기관은
해당 독립체에게서 올바른 수익 소유권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익 소유권 관련
요건에 대한 질문은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and-regulations/cdd-
final-rule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고객에게서 수집한 수익 소유권 정보의
추가 검증에 대한 결정은 대출 기관의 은행 비밀 보호법 준수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26. 질문: SBA 규정에 따라 독립체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자영업자/단독 소유자,
파트너, 임원, 책임자, 또는 주주가 현 SBA 직원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입법부나
사법부에 임명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거나, SBA 자문 위원회의 직원 또는 SCORE
자원 봉사자이거나, 이상 설명한 인물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재난 지원 외의
SBA 지원에 대한 SBA 행동 강령 기준 위원회(SCC, Standards of Condu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해당 독립체도 PPP 대출을 받으려면 SCC 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33
답변: SCC 는 전에 해당 독립체의 PPP 대출에 대한 일괄적인 승인을
허가하였으므로 PPP 프로그램 내에서는 SCC 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지원법에 따라 특정 대출자는 2020 년 12 월 27 일 이후에 제공된 PPP 1 차
차입금 또는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장관, 국회의원, 또는 적용 가능한 관습법에 따라 해당 인물의 배우자로
간주되는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대출자(신청 사업)의 지배 지분(즉 투표로 20%
또는 모든 분류의 지분권 발행 총액의 가치)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대출자는
PPP 1 차 차입금 및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020 년 12 월 27 일
이전에 제공된 모든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PPP 대출 기관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장관, 국회의원, 또는 적용
33
2020 년 4 월 14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에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 그리고 경제 지원법, 86 FR 8283 (2021 년 2 월 5 일) (“대출 상환
감면 및 대출 심사 절차 관련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대출 상환 감면 요건 관련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및 대출 심사 절차를 따르도록 갱신된 26 번 질문.
13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가능한 관습법에 따라 해당 인물의 배우자로 간주되는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대출자(신청 사업)의 지배 지분(즉 투표로 20% 또는 모든 분류의 지분권 발행
총액의 가치)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대출자는 경제 지원법 개정본의 대출 상환
감면 요건 및 대출 심사 절차 관련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6.c.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을 SBA Form 3508D 를 통해 SBA 에 밝혀야 하며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제출 후에 PPP 대출 기관에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27. 질문: SBA 규정에 따라 독립체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자영업자/단독 소유자,
파트너, 임원, 책임자, 또는 주주가 현 SBA 직원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입법부나
사법부에 임명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거나, SBA 자문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SCORE 자원 봉사자이거나, 이상 설명한 인물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GS-13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등급을 보유한 기타 정부 부서나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난
지원이 아닌 SBA 지원을 받기 전에 관련 부서 또는 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은 PPP 대출에도 적용되나요?34
답변: 아닙니다. SCC 는 기타 정부 부서나 기관의 PPP 대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장관이나
적용 가능한 관습법에 따라 해당 인물의 배우자로 간주되는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대출자(신청 사업)의 지배 지분(즉 투표로 20% 또는 모든 분류의 지분권 발행
총액의 가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묻는 질문 26 번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질문: 대출 기관은 필수 대출자 서류와 인건비 계산 검토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수익 감소 관련 필수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
SBA 의 전자 대출 처리 시스템으로 SBA 에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35
답변: 아닙니다. 대출 기관은 SBA 의 전자 대출 처리 시스템으로 SBA 에 PPP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신청서(SBA Form 2483, SBA Form 2483-C, SBA
Form 2483-SD, 또는 SBA Form 2483-SD-C)에 포함된 정보와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하며 첫 번째 PPP 잠정적 최종 규칙 3.b.(i)-(iii),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3., 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h)(2)(i)에 정의된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인건비 확인에 대한
대출 기관의 책임과, PPP 2 차 차입금 대출용 대출 기관의 수익 감소 확인 책임 관련
34
2020 년 4 월 14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 그리고 대출 상환 감면 관련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및 대출 심사 절차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27 번 질문.
35
2020 년 4 월 14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과 PPP 2 차 차입금
대출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되었고,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1.h 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28 번 질문.
14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정보는 잠정적 최종 규칙과 자주 묻는 질문 1 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4 월 14 일 전에 PPP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E-Tran 제출 전에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대출 기관은 2020 년 4 월 14 일 전에 E-Tran 에 제출한
신청서를 철회하지 않아도 되나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대출 마감일 전에 해당
신청서에 대한 대출 기관의 의무를 이행했어야만 합니다.
29. 질문: 대출 기관은 서류 스캔본이나 E-서명법에 따라 허용되는 E-서명이나 E-
동의서를 사용해도 되나요?36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모든 PPP 대출 기관은 서명이 완료된 대출 신청서, 대출 감면
신청서, SBA Form 2483, 2483C, 2483-SD, 2483-SD-C, 3508, 3508EZ, 3508S, 또는
3508D 가 요구하는 정보 및 증명서를 포함한 서류, 그리고 PPP 대출에 사용되는
어음의 스캔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또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P.L. 106-229)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형식의 E-동의서나 E-서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없고 직접 대면 없이 잉크 서명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가 서류 작성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대출 기관의 1 차 연방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적용법을 포함하여 기타
적용법이 부과하는 서명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0. 질문: 대출 기관은 유통 시장(증권 거래소)에서 PPP 융자를 판매해도 되나요?37
답변: 네, 그렇습니다. PPP 대출은 대출금이 완전히 지급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유통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PPP 대출의 유통 시장 판매에는 SBA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BA 는 유통 시장에 판매된 PPP 대출을 100% 보증합니다. PPP
대출은 유통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이나 액면가로 판매 가능합니다.
31. 질문: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할 만한 유동 자금이 충분한 대형 기업 소유
사업도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38
36
2020 년 4 월 15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 및 대출 상환 감면용 추가 SBA 양식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개정되었고,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1.h 를 따르도록 2021 년 12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29 번 질문.
37
2020 년 4 월 17 일에 게재된 30 번 질문.
38
2020 년 4 월 23 일에 게재되었으며, 차후 PPP 지침,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잠정적 최종 규칙 및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31 번 질문.
15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모든 대출자는 적용 소속 규칙을 검토해 자신의 자격 요건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출 신청 시기에 CARES 법과 PPP 규정이 정의한 기준에 따른
PPP 대출의 경제적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CARES 법은 대출자가 다른 곳에서
크레딧을 획득할 수 없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을 유예하나(중소기업법 섹션
3(h)에 정의된 내용대로), 대출자는 여전히 선의로 자신의 PPP 대출 요청이
필수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특히 PPP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함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필수 인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자신의 현 사업 활동과,
사업에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기타
유동성 원천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선의로 해당 인증을 해야만 합니다.
예로 상당한 시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기업이
선의로 이러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는 SBA 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인증에 대한 기반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39
대출 기관은 대출 요청 필요성에 관하여 대출자의 인증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SBA 에서는 이 지침 발행 전에 PPP 대출을 신청했으며 2020 년 5 월 18 일까지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대출자를 모두 선의로 필수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32. 질문: 직원에게 보상으로 지급한 주택 관련 비용이나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40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현금 보상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직원당 연 $100,000 의 보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33. 질문: 혹시 PPP 신청자와 대출 기관이 개별 직원의 주요 거주지가 미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나요?41
답변: PPP 신청자와 대출 기관은 IRS 규정(26 CFR § 1.121- 1(b)(2))을 고려해 개별
직원의 주요 거주지가 미국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4. 질문: 농업 생산자, 농부나 목장 경영자/직원도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42
39
경제 지원법 섹션 342 에 따라 2020 년 12 월 27 일 이후로 공개 기업은 PPP 대출을 받을 수 없음.
40
2020 년 4 월 24 일에 게재된 32 번 질문.
41
2020 년 4 월 24 일에 게재된 33 번 질문.
42
2020 년 4 월 24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34 번 질문.
16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네, 그렇습니다. 농업 생산자, 농부나 목장 경영자/직원은 (i) 사업 내 직원이
500 명 이하이거나, (iii) 사업이 13.C.F.R. 121.201 에 따른 수익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자, 농부나 목장 경영자/직원은 또 사업이 SBA 의 “대체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사업체로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체
규모 기준"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최대 순자산이 1 천 5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2) 신청 날짜 이전 총 회계연도 2 년 동안의 연방소득세를 제한
후의 사업 평균 순이익(이월 손실 제외)이 5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농업 생산자, 농부나 목장 경영자/직원은 직원이 300 명 이하이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의 기타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의 경우, 신청자는 계산에 반드시 계열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질문: 농업 협동 조합이나 기타 형식의 협동 조합도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43
답변: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이나 기타 협동 조합도 다른 PPP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PPP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지원법에 따라 PPP 1 차
차입금 대출과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직원이 300 명 이하인
주택 협동조합(1986 년 내국세 입법 섹션 216(b)의 정의 참고)이 추가되었습니다.
36. 질문: 경제 지원법에 따라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직원이 500 명 이하여야
하는 대출 자격 요건이나 기타 적용 한계치, 또는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직원이
300 명 이하여야 하는 대출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전 직원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만을 포함하면 되나요?44
답변: CARES 법에 따라 대출 자격 요건 목적상의 직원이란 “정직원(풀타임),
비정규직(파트타임), 또는 기타 기준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자격
요건 한계치 목적상의 직원을 판단할 때 반드시 비정규직(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총 직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에게 200 명의 정직원과 주당
10 시간을 근무하는 50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면 대출자의 총 직원 수는
250 명입니다.
43
2020 년 4 월 24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과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35 번 질문.
44
2020 년 4 월 26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36 번 질문.
17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반면 CARES 법은 대출 상환 감면 목적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 기준을 이용해
인원 감축 발생 시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37. 질문: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할 만한 유동 자금이 충분한 비공개 기업 소유
사업도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45
답변: 31 번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질문: CARES 법 섹션 1102 에 따르면 PPP 대출은 “2020 년 2 월 15 일에 운영
중”이었던 신청자에게만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0 년 2 월 15 일에 운영
중이었지만 2020 년 2 월 15 일 후 소유권이 바뀐 사업도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46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20 년 2 월 15 일에 운영 중이었고 기타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소유권 변경과 관계없이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 월
15 일에 운영 중이었던 사업의 전 상당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변경이
발효된 경우, 자산을 획득한 사업은 소유권 변경으로 새로운 세금 ID 번호가
배정되는 경우에도, 그리고 새롭게 자산을 획득한 사업이 2020 년 2 월 15 일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도 PPP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새롭게 자산을 획득한
사업이 판매 전 사업의 사업 운영을 유지해 온 경우, 새롭게 자산을 획득한 사업은
판매 전 사업이 PPP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지 않은 한 PPP 대출 신청에 판매
전 사업의 과거 인건비 기록과 직원 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장은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2020 년 2 월 15 일에 운영 중이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사업 운영의 경제적인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9. 질문: SBA 는 개별적인 PPP 대출 파일을 검토하나요?47
답변: SBA 는 모든 금액의 PPP 대출에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SBA 의
재량에 따라 상환 감면 금액을 대출 기관에 전달하기 전 또는 후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BA 는 예로 대출 기관이 SBA 에 제출한 대출 서류나 기타 정보가
대출자가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거나, 대출자가
주장하는 대출 금액 또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대출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45
2020 년 4 월 28 일에 게재된 37 번 질문.
46
2020 년 4 월 29 일에 게재된 38 번 질문.
47
2020 년 4 월 29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에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대출 상환 감면 및 대출 심사 절차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갱신된 후
2021 년 7 월 29 일에 다시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SBA Form 3509 또는 3510) 사용 중단과 SBA 의 대출
심사 과정 갱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갱신된 39 번 질문. 대출 금액이 2 백만 달러가 넘는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는 PPP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18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SBA 의 대출 파일 검토 결과는 SBA 의 첫 번째 PPP 잠정적 최종 규칙, PPP 내용
개정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C.3., 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h)(2)(i)의 III.3.b(i)-(iii) 문단에
정의되었으며, 자주 묻는 질문 1 번에서 설명한 대로 대출 기관이 대출 기관의
의무를 준수한 대출에 대한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0. 질문: 대출자가 직원을 정리 해고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시 취업을 제의했으나,
해당 직원이 제안을 거절한 경우, 대출자의 PPP 대출 상환 감면 금액(CARES 법
섹션 1106, 중소기업법 섹션 7A, 그리고 SBA 시행 규칙 및 지침 참조)이 줄어들 수
있나요?48
답변: 아닙니다. SBA 와 재무부는 CARES 법 섹션 1106(d)(6)에 따라(중소기업법
섹션 7A(d)(6)로 분류됨) 해당 법의 대출 상환 감면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지시하려는 행정처장과 재무장관의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대출자가 정리 해고 처리를 했으나 재취업을 제안한 직원(같은 임금/급여와 같은
근무 시간을 유지)을 CARES 법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 감소 계산에서 제외하는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발행하였습니다.49 해당 잠정적 최종 규칙은 이 예외 사항을
충족하려면 대출자가 선의로 서면 재취업 제안을 작성하고, 직원의 해당 제안
거절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때 직원과 고용주는
재취업 제안을 거절하는 직원이 지속적인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을 포기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1. 질문: 2020 년에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았고, 2019 년 5 월 1 일에서 2019 년 9 월
15 일 사이의 12 주를 사용해 2020 년 4 월 27 일에 재무부가 발행한 잠정적 최종
규칙에 따라 최대 PPP 대출금을 계산하기로 선택한 계절형 고용주는 대출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완료할 수 있나요?50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20 PPP 1 차 차입금 대출 신청서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당시의 규칙에 따라 임금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청(SBA)이 발행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48
2020 년 5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제공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 대출 상환 감면 관련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및 대출 심사 절차를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0 번 질문.
49
대출 상환 감면 및 대출 심사 절차 관련 내용은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85 FR 33004, 33007 (2020 년 6 월
1 일) 및 하위 섹션 IV.5.a.를 참고 바람.
50
2020 년 5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1 번 질문. 해당 FAQ 는 2020 년 12 월 27 일 전에 제공된 PPP 1 차 차입금
대출에만 적용됨. 2021 년에 PPP 대출을 받는 계절형 고용주는 반드시 2019 년 2 월 15 일이나 2020 년 2 월
15 일 사이의 12 주 기간에 해당하는 월평균 급여를 사용해 인건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PPP 1 차 차입금
대출 금액 계산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업별” (링크) 및 “제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수익 감소와 최대
대출금을 계산하는 방법” (링크) 참고 바람.
19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재무부는 2020 년 4 월 27 일, 계절형 대출자가 PPP 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데 대체 기준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발행하였습니다. 2020 년 12 월 27 일 이전에 제공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기타 적용 SBA 요건을 준수하고 계절형 근로자에 대한 재무부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준수하는 신청자는 SBA 규칙에 따라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는 계절형 사업의 월평균 급여 계산을 위한 기간에 대출 신청서
3 쪽(2020 년 4 월 2 일 버전)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계절형 근로자에 대한 재무부의
잠정적 최종 규칙 내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42. 질문: 내국세입법 섹션 115 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 병원도 CARES 법 섹션
1102 에 따른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나요?51
답변: CARES 법 섹션 1102 에 따라 “비영리 단체"는 “1986 년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에 설명된 단체로 해당 입법 섹션 501(a)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로
정의됩니다. 행정처장은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내국세입법 섹션 115 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 병원이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의 설명을 충족하여
섹션 501(a)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내국세입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고 있기에 국세청에 해당 상태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행정처장은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서면 기록에서 자신이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에 설명된 단체이며 따라서 섹션 501(a)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에 분류됨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내국세입법 섹션 115 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 병원이 CARES 법 섹션 1102 에 따른 “비영리
단체"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52 해당 병원은 이러한 판단 없이
대출 신청서에 자격 충족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속적인
범유행에 대한 의료적 대응 주도를 돕는 독립체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대출자가
PPP 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51
2020 년 5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2 번 질문.
52
이 결정은 내국세입법 섹션 501(r)과 해당 섹션에 따른 세금 면제 조건 획득과 관련된 다른 곳에서 정의된
부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섹션 501(r)에 따라 특정 커뮤니티 보건 요건과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 단체는 섹션 501(c)(3)에서 설명된 단체로 간주될 수 없음. 그러나 CARES 법 섹션 1102 는 “비영리
단체"를 섹션 501(c)(3)만을 참고해 정의하며, 섹션 501(r)은 섹션 501(c)(3)을 개정하지 않음. 따라서 PPP
목적상 섹션 501(r)의 요건은 단체가 “섹션 501(c)(3)에서 설명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적용되지
않음.
20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이 지침은 CARES 법 섹션 1102 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연방 세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영리 병원은 또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적용 자격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53
43. 질문: 자주 묻는 질문 31 번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 신청서에 있는 “신청자는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함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필수 인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SBA 지침과
규정에 따라 2020 년 4 월 24 일 전에 PPP 대출을 신청했으며 2020 년 5 월 7 일까지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대출자는 모두 선의로 필수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자가 2020 년 5 월 7 일 상환일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54
답변: SBA 는 해당 안전 규칙의 상환 날짜를 2020 년 5 월 14 일로 연장하였으며, 그
후 2020 년 5 월 18 일로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7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자는 이 연장 기간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장 기간은 안전
규칙을 제공하는 SBA 의 잠정적 최종 규칙의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SBA 가 이 인증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자주 묻는 질문 46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질문: 외국 및 미국 계열사 직원을 계산할 때는 SBA 의 13 C.F.R 121.301(f)에 따른
소속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55
답변: PPP 의 직원 500 명 이하 기준상(PPP 2 차 차입금 대출, 그리고 1 차 차입금
대출의 특정 사업체의 경우 300 명 이하 기준) 신청자는 소속 규칙을 면제받았거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 직원과 미국 및 외국 계열사의 직원 모두를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13 C.F.R. 121.301(f)(6).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위해
중소기업법(15 U.S.C 632) 섹션 3 에 따라 직원 규모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로
인정받으려는 사업 역시 이와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5. 질문: 안전 연장 기간 마감일(2020 년 5 월 18 일)까지 PPP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용주는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56
53
85 FR 23450, 23451 (2020 년 4 월 28 일) 및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참고 바람.
54
2020 년 5 월 5 일에 게재되었으며, 85 FR 29845(2020 년 5 월 19 일) 및 85 FR 31357(2020 년 5 월 26 일)의
추후 SBA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3 번 질문.
55
2020 년 5 월 5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과 PPP 2 차 차입금
대출의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4 번 질문.
56
2020 년 5 월 6 일에 게재된 45 번 질문. 날짜를 “(2020 년 5 월 14 일)”에서 “(2020 년 5 월 18 일)”로 고치도록
2020 년 5 월 27 일에 수정됨.
21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이 질문은 2020 년 12 월 법이 바뀌어, 고용주가 PPP 대출을 받아도 직원 유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을 잃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
유지 크레딧 관련 갱신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65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내용 기재 예정]57
47. 질문: 2020 년 5 월 8 일에 게재된 SBA 의 잠정적 최종 규칙에 따라, PPP 대출을
신청했으며 2020 년 5 월 14 일까지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대출자는 모두
선의로 대출 요청의 필요에 대한 필수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자가
2020 년 5 월 14 일 상환일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58
답변: 네, SBA 는 이 안전 연장 기간에 대한 상환 날짜를 2020 년 5 월 18 일로
연장해 대출자가 자주 묻는 질문 46 번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합니다. 대출자는 이 연장 기간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장 기간은 안전
연장 기간을 제공하는 SBA 의 잠정적 최종 규칙의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됩니다.
48. 질문: 대출 기관은 언제 전자 시스템을 통해 PPP 대출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리는
SBA Form 1502 를 제출해야 하나요?59
답변: SBA 는 PPP 대출 기관이 PPP 대출을 보고하고, 완전히 지급된 대출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리 수수료를 수금할 수 있는 구체적인 SBA Form 1502 보고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출 기관은 PPP 대출 승인 후 역일 20 일 이내에 SBA Form 1502
정보를 전자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49. 질문: PPP 대출 만료 날짜는 언제인가요?60
답변: 2020 년 6 월 5 일이나 그 이후에 SBA 대출 번호를 받은 PPP 대출의 만료
기간은 5 년입니다. 2020 년 6 월 5 일 전에 SBA 대출 번호를 받은 PPP 대출의 만료
기간은 대출자와 대출 기관이 대출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하기로 상호 동의하지
않는 한 2 년입니다. PPP 대출 기간은 PPP 대출 어음에 표시됩니다.
57
2020 년 5 월 13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2 차 차입금 대출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었고,
2021 년 12 월 12 일에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다시 갱신된 후 2021 년 7 월 29 일에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SBA Form 3509 또는 3510)의
사용 중단에 따라 삭제된 46 번 질문.
58
2020 년 5 월 13 일에 게재되었으며, 추후 SBA 잠정적 최종 규칙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7 번 질문.
59
2020 년 5 월 19 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48 번 질문.
60
2020 년 6 월 25 일에 게시된 49 번 질문.
22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50. 질문: 대리인이나 기타 제삼자의 수수료 지불 여부는 SBA 의 PPP 대출 보장이나
SBA 의 대출 기관 수수료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61
답변: 대리인이나 기타 제삼자가 수수료를 내거나 내지 않는 것은 SBA 의 PPP 대출
보장이나 SBA 의 대출 기관 수수료 지급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관련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D.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질문: 의료 보험료를 포함하는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불에는
시력 및 치과 치료 혜택 비용이 포함되나요?62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제 지원법 섹션 308 은 인건비가 단체 생명, 장애,
시력(비전) 및 치과 보험 혜택의 고용주 기여분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2. 질문: 2020 년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 법안(유연성 법안)은 대출자가 PPP
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의 유예 기간을 SBA 가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대출 기관에 전달하는 날짜(아니면 대출자가 대출
상환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커버 기간 끝에서부터
10 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유예 기간은 6 개월 후에 끝날 수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대출 기관과 대출자는 PPP 대출에 사용한 어음 수표에
연장된 유예 기간이 반영되도록 수표를 고쳐야 하나요?63
답변: 유연성 법안에 따른 유예 기간 연장은 모든 PPP 대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기관은 법령에 따른 연장을 즉시 적용해야 하며 유예 기간 변화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SBA 는 어음 수표를 공식적으로 고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유연성 법안에 따른 법적 유예 기간을 반영하도록 어음 수표를 고치는 것은 SBA 의
PPP 대출 보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53. [내용 기재 예정]64
61
2020 년 8 월 11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을 따르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50 번 질문.
62
2020 년 8 월 11 일에 게재되었으며,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1.a.ii 를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51 번 질문.
63
2020 년 10 월 7 일에 게시된 52 번 질문.
64
2020 년 12 월 9 일에 게재되었으며, 추가 지침을 반영하도록 2021 년 3 월 3 일에 갱신된 후 2021 년 7 월
29 일에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SBA Form 3509 또는 3510)의 사용 중단에 따라 삭제된 53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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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54. 질문: FinCEN 의 2020 년 4 월자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가요?65
답변: 네, 그렇습니다. FinCEN 2020 년 4 월자 PPP 자주 묻는 질문(FAQ)은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객 확인제나 수익 소유권 관련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and-regulations/cdd-final-
rule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질문: 은행 비밀 유지법/돈세탁 방지 규정 준수 목적상 PPP 대출 기관은 대출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에 제공한 것과 같은 정보를 동일한 대출자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 사용해도 되나요?66
답변: 대출자가 기존 고객인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에
제공한 것과 같은 정보를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서
수집한 고객 확인제 갱신 및 수익 소유권 정보 확인과 갱신에 대한 결정은 2020 년
4 월의 기존 FAQ 와 이 FAQ 에 정의된 것과 같이 기존 및 신규 고객 모두를 위한
지침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대출 기관의 은행 비밀 보호법 준수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56. 질문: PPP 1 차 차입금의 경우 500 명 이하, 2 차 차입금의 경우 300 명 이하의 직원
수 제한은 대학이 운영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공영 방송국의 경우, 그리고 해당
공영 방송국이 개별적인 법적 단체가 아닌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67
답변: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g.vi, 86 FR
3692(2021 년 1 월 14 일), 그리고 PPP 2 차 차입금 대출 잠정적 최종 규칙의 하위
섹션 (c)(4), 86 FR 3712(2021 년 1 월 14 일)는 공영 방송국의 ‘물리적인 장소별' 직원
수에 따라 500 명 및 300 명 직원 수 제한을 각각 적용합니다. 물리적인 장소별 직원
수 제한은 공영 방송국 자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방송국의 운영 라이선스를
보유하였거나 방송국을 운영하는 대학의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7. 질문: PPP 1 차 차입금 대출과 2 차 차입금 대출에서 섹션 501(c)(6) 단체와 관광
마케팅 단체의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로비 활동"의 정의는 무엇인가요?68
65
2021 년 1 월 29 일에 게재된 54 번 질문.
66
2021 년 1 월 29 일에 게재된 55 번 질문.
67
2021 년 1 월 29 일에 게재된 56 번 질문.
68
2021 년 3 월 3 일에 게재된 57-65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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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답변: PPP 1 차 차입금 대출과 2 차 차입금 대출에서 섹션 501(c)(6) 단체와 관광
마케팅 단체의 자격 요건 판단 목적상 “로비 활동"의 정의는 1995 년 로비 공개법(2
U.S.C. 1602) 섹션 3 에 정의된 내용과 같습니다.
58. 질문: PPP 1 차 차입금 대출이나 2 차 차입금 대출로 받은 금액은 로비 활동이나
지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PPP 1 차 차입금 대출이나 2 차 차입금 대출로 받은 금액은 (1)
1995 년 로비 공개법 섹션 3 에 정의된 것과 같은 로비 활동(2 U.S.C. 1602), (2) 주
또는 지역 선거와 관련된 로비 자금, 또는 (3) 법률, 예산 책정, 규정, 또는 행정
조치의 제정이나 주 정부, 주의회, 또는 지역 의회나 입법 기관에 제안되었거나
계류 중인 집행 명령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자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9. 질문: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던 대출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
지급 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해당 대출자는 PPP 1 차 차입금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던 대출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 지급 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해당 대출자는 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정의된 대출 상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PPP 1 차 차입금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요건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만
사용한다는 규칙과, 대출금의 최소 60%를 사용 가능한 인건비에 사용한다는 규칙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60. 질문: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던 대출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
지급 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해당 대출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69
답변: 아닙니다.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2 차 차입금 대출
신청서(SBA Form 2483-SD 또는 SBA Form 2483-SD-C)에 신청자와 신청 사업의
2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 모두가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1 차 차입금 대출금 지급
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해당 대출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021 년 3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69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1.h 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60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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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61. 질문: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에 SBA Form 2483-SD 또는 SBA Form 2483-SD-C 에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곳에만” 썼음을 인증해야만 하는데요. 대출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의 최소 60%를 인건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개별 요건은 이
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70
답변: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또는 일부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1.a.i.-xi 에 정의된 사용 가능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대출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 신청 목적으로
PPP 1 차 차입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사용 가능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PPP 대출금의 필수 비율을 인건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상환 감면에 영향이 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62. 질문: PPP 1 차 차입금 대출을 일부 상환 감면받은 대출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요?
답변: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일부 상환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PPP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통합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B.11.a.i.-xi 에 정의된 대출금 사용 가능
비용에 PPP 1 차 차입금 대출금을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질문: 신청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 신청에 SBA 가 지정한 규모 기준(수익 또는
직원 기준)이나 대체 규모 기준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청자는 PPP 2 차 차입금 대출에 SBA 가 지정한 규모 기준(수익
또는 직원 기준)이나 대체 규모 기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PPP 2 차
차입금 대출용 규모 자격 요건은 PPP 1 차 차입금 대출용 규모 자격 요건보다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PPP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계열사와 함께(해당 경우) 직원이 300 명 이하인 단체뿐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72 로 시작하는 NAICS 코드가 배정되었으며 물리적 위치당 직원이 300 명
이하이거나,
뉴스 보도 기관으로 NAICS 코드 511110 이나 5151 사업이 과반수를
소유/관리하는 기관이거나, 비영리 공영 방송 기관으로 NAICS 코드
511110 이나 5151 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두 가지 경우 모두
물리적 위치당 직원이 300 명 이하인 기관.
2021 년 3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70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1.h 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61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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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64. 질문: 사회 보장 번호(SSN) 대신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보유한 신청 사업
소유자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의 경우, PPP 대출 신청서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ITIN 을 사용해도 되나요?71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SSN) 대신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보유한 신청 사업 소유자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의 경우, PPP
대출 신청서(SBA Form 2483, 2483-C, 2483-SD, 그리고 2483-SD-C 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 3508EZ,
그리고 3508S 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에 ITIN 을 사용해도
됩니다. ITIN 은 SSN(사회 보장 번호)를 획득할 수 없는 특정 비영주권자 및 체류
외국인,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에게만 제공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9 자리 숫자로 구성되었으며, 앞이 ‘9’로 시작하고, 형식이 사회 보장 번호와
동일합니다(NNN-NN-NNNN). PPP 대출 자격을 얻거나 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려는
대출자는 반드시 자격 기준과 PPP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며, 이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65. 질문: 2020 년 12 월 27 일부로 PPP 1 차 차입금 대출이나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는
고용주도 직원 유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0 년 12 월 27 일에 2021 통합세출법 Division EE, Pub. L. No. 116-260, 134 Stat
1182 로 제정된 2020 년 납세자 확실성 및 재해 세금 감면법에 따라 PPP 1 차 차입금
대출이나 2 차 차입금 대출을 받은 고용주 중 다른 크레딧 요건을 충족하며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고용주는 직원 유지 크레딧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유지 크레딧에 포함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경우, 해당 금액의 크레딧을
주장한다면 그 금액의 대출 상환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추가 지침은
https://www.irs.gov/pub/irs-drop/n-21-20.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질문: SBA 는 2021 년 3 월 3 일에 Schedule C 제출자가 PPP 대출 금액 계산에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잠정적 최종 규칙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대출 기관은 이미 PPP 대출 금액 계산에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한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Schedule C 제출자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나요?72
답변: 대출 기관에게 제공되는 옵션은 PPP 대출 신청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71
2021 년 3 월 3 일에 게재되었으며, 2021 년 3 월 3 일 게시된 대출 금액 계산 및 자격 요건 개정 내용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 하위 섹션 III.1.h 를 따르도록 2021 년 3 월 12 일에 다시 갱신된 64 번 질문.
72
2021 년 3 월 12 일에 게시된 66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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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대출 기관이 대출 금액 계산에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고자 하는
Schedule C 신청자의 대출 보증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자는 대출 기관에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C 를,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SD-C 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관은 이후 임금 보호 프로그램 플랫폼(‘플랫폼')으로 SBA 에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4(3/21 개정),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4-SD(3/21 개정)를 사용한 대출 보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대출 기관이 플랫폼에 대출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출 보증
신청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 기관은 플랫폼에서 대출 보증
신청서를 철회하고, 신청자가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
C,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SD-C 를 대출 기관에 제출한 후
대출 보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보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제출 기관은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4(3/21
개정),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4-SD(3/21 개정)를 사용해야
합니다.
SBA 가 대출 번호를 발행하였으나 대출금이 아직 지급되지는 않은 경우,
대출 기관은 E-Train Servicing 플랫폼에서 대출을 취소할 수 있고, 신청자는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C,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SD-C 를 사용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이미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출금 지급을 보고하는 관련
Form 1502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자는 PPP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고, 대출 기관은 E-Tran Servicing 플랫폼에서 대출을 취소한
후, 신청자는 PPP 1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C, 2 차 차입금
대출의 경우 SBA Form 2483-SD-C 를 사용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이미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대출금 지급을 보고하는 관련 Form
1502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대출금 계산 방법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출은 E-Tran Servicing 을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플랫폼은 해당하지 않음).
플랫폼이 E-Train Servicing 의 작업을 반영하기까지는 최대 2 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플랫폼이 기존 대출 취소를 반영할 때까지 신규 대출 보증
신청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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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67. 질문: PPP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PPP 대출 신청서에 신청자와 신청
사업의 2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 중에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적이 있는 신청자나 소유자의
경우, 언제부터 PPP 대출 목적상 더 이상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나요?73
답변: 신청자나 소유자가 챕터 7 파산 신청을 한 상태라면 해당 신청자나 소유자는
파산 법원이 해당 사례 관련 면책 명령을 내릴 때까지 PPP 대출 목적상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나 소유자가 챕터 11, 12, 또는 13 파산
신청을 한 상태라면 해당 신청자나 소유자는 파산 법원이 해당 사례 관련 파산 계획
확인 명령을 내릴 때까지 PPP 대출 목적상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챕터에 상관없이 파산 법원이 사례 면소 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신청자나 소유자는 더 이상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면책 명령은 계획 명령이나 면소 명령 중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으로 PPP
대출 신청 날짜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신청자는 PPP 대출 신청서에 “영구적으로 사업을
중단/폐점하지 않았음"을 필수로 인증해야 하므로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68. 질문: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도 중소기업법 [15 USC 636(a)(36)(A)(vii)] 섹션
7(a)(36)(A)(vii)에 따른 “비영리 단체"로 간주될 수 있나요?
해당 비영리 단체는 푸에르토리코 Departamento de Hacienda 의 세금 면제 신청
승인을 받았음. 그러나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에 설명된 단체로 신청되지 않았으며 국세청의 해당
단체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임.74
답변: 행정처장은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의 정의에 해당하면 푸에르토리코
Departamento de Hacienda 의 세금 면제 신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를 아래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법[15 USC 636(a)(36)(A)(vii)] 섹션 7(a)(36)(A)(vii)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법[15 USC 636(a)(36)(A)(vii)] 섹션 7(a)(36)(A)(vii)에 따라 “비영리 단체"는
“1986 년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에 설명된 단체로 해당 입법 섹션 501(a)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로 정의됩니다.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의 정의를
충족하는 단체는 섹션 501(c)(3)에 정의된 면제 목적으로만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여야 합니다. 섹션 501(c)(3)에 정의된 면제 목적은 자선, 종교, 교육, 과학,
73
2021 년 4 월 6 일에 게재된 67 번 질문.
74
2021 년 6 월 8 일에 게시된 68 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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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문학, 공공 안전 테스트, 전국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육성, 그리고
아동/동물 학대 예방입니다.
행정처장은 푸에르토리코의 Departamento de Hacienda 에 현지 세금 면제 자격을
신청하고 이를 획득한 일부 푸에르토리코 비영리 단체가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의 정의를 충족하면서도 아직 국세청에 내국세입법 섹션 501(a)에 따른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해당 단체들은 예로
푸에르토리코가 대부분의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외국 법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 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섹션 501(a)에 따른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장은 다양한 범위의 대출자가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푸에르토리코 Departamento de Hacienda 의 세금 감면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를 중소기업법[15 USC 636(a)(36)(A)(vii)] 섹션
7(a)(36)(A)(vii)의 “비영리 단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는
해당 비영리 단체가 국세청에 세금 면제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서면 기록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이
내국세입법 섹션 501(c)(3)에 정의된 단체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섹션 501(a)의
규칙대로(내국세입법 섹션 508(a)의 알림 요건은 무시하고)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추가 정보는 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exemption-
requirements-501c3-organization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중소기업법[15 USC 636(a)(36)(A)(vii)] 섹션 7(a)(36)(A)(vii)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연방 세금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푸에르토리코 비영리 단체는 또 반드시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PP 대출 및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9. 질문: SBA 가 더 이상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SBA Form 3509 또는 3510)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75
답변: SBA 는 2020 년 10 월에 SBA 대출 심사위원이 ‘현 경제적 불확실함으로 인해
해당 대출이 신청자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는 PPP 대출자의
선의의 인증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정보 수집을 촉진하는 두 가지의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SBA Form 3509 및 3510)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계열사와 함께 받은 PPP 대출 원금이 2 백만 달러 이상인 비영리 단체 대출자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75
2021 년 7 월 29 일에 게시된 69 번 질문.
30
2021 년 7 월 29 일 기준 142 - Korean - 한국어
2020 년 10 월 26 일, SBA 는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를 포함한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는 30 일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85 FR 67809). 또 2021 년 1 월
4 일에는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를 포함한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는
60 일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86 FR 172). 그 결과 대중으로부터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61 개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대부분의 의견은 설문조사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SBA 는 지금까지 완료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대출 전반에 걸쳐 더 효율적으로 감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 완료된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 대출 필요성 관련 심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규정상 상환 감면 처리에
적용되는 90 일이라는 시간을 넘어서는 지연을 초래하여 선의로 대출 필요성
인증을 한 대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SBA 는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대출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1
File and source
- File
- SBA-FINAL-FAQ-UPDate-7.29.21-411-pm-2_Korean.pdf
- Size
- 615,428 bytes
- SHA-256
- 458c1d19847d90a004f3e3e7ed6543116499babd873c12ff86b5bd0f2889c8cd
- Original
- legacy.sb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