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Summary

A policy briefing dated 2021.08.19 from Korea's labor ministry (고용노동부) explains what employment insurance paid for during the 코로나19 crisis. Unemployment benefits rose from 50% to 60% of average wages, and the benefit period from 90 to 240 days to 120 to 270 days. The employment retention subsidy, which pays up to 90% of leave and furlough allowances, reached 7만 2천 companies and 77만 3천 workers in 2020 for a total of 2조 2,779억원, 34 times the 2019 level. A 2021 youth hiring incentive pays firms of 5 or more employees up to 9백만원 per added regular young hire (9만 youths, 7,290억원), and in 2020 a savings-matching program for young workers at small and mid-sized firms reached 34만 2천 people with 1조 2,820억원.

Summary drafted by a model from the document's text below and checked by script against that text before publication. It is a navigation aid, not a reading of what the document proves. Where AI is used

Full text

사이트 이동경로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2021.08.19 고용노동부 부처별 뉴스 이동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매달 월급내역서에서 마주하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던데, - 경제가 양호할 땐 고용보험 기금이 쌓이고 - 어려움이 생겼을 땐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고용보험의 순기능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 근로자 김○○ “작업 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이 힘들어요” - 사업주 안○○ “청년들이 사회에 발 내딛기 어렵습니다” - 구직자 유○○ ① 실직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직자의 생계를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높이고 :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지원 기간은 늘리고 : 90일~240일 → 120일~ 270일 (19년 10월~)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 ② 회사 사정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 고용유지 지원금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이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 7만 2천개의 기업 / 77만 3천명에게 / 2조 2,779억원 지원 (기준 2020년) ’19년 대비 34배 증가했습니다.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③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넓히고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최대 9백만원 지원 ’21년 한시사업 • 청년 9만명에게 • 7,290억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년동안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추가 적립하여 자산 형성 지원 ’20년 • 청년 34만 2천명에게 • 1조 2,820억원 지원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제34조 및 제35조의2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 제4항 을 위반한 자

2. 제37조 (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 제3항 (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 제2항 (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 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유

관련기사

File and source

File

policynewsview-do_2c372af27caa9095.html

Size

184,790 bytes

SHA-256

37b99c2efd1830c8b9d8e6e42791a5d35ce80a95fbc7a12065dffa04616adae2

Our copy

policynewsview-do_2c372af27caa9095.html

Original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