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자 신청 양식 (Korean)
Summary
The Korean-language version of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borrower application form, 001B-Korean, SBA Form 2483 (04/20), OMB control number 3245-0407, expiring 09/30/2020. It asks for the business type, the owners of the applicant and the loan amount, and sets yes-or-no eligibility questions, including whether the applicant is a franchise listed in the SBA franchise directory.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loan is necessary and that the funds will be used for permitted costs such as payroll, under criminal penalties for false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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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OMB 관리 번호: 3245-0407
대출자 신청 양식 만료일: 09/30/2020
001B-Korean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DBA 또는 회사명(해당되는 경우)
개인 기업(Sole proprietor) 합자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C-Corp)
주식회사(S-Corp) 유한책임회사(LLC)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적격 개인 자영업자(Eligible self-employed individual)
501(c)(3) 비영리기관(nonprofit)
501(c)(19) 재향군인단체(veterans organization)
부족기업(Tribal business, 중소기업법 sec. 31(b)(2)(C)) 기타(Other)
법적 사업체 이름
사업체 주소 사업체 TIN(EIN, SSN) 사업체 전화번호
( ) -
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월 평균 급여: $ X2.5 + EIDL, 선급 $ 직원 수:
순대출액(해당되는
경우) = 대출금:
대출 목적
(하나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 급여 ☐ 임대료 / 모기지 이자 ☐ 유틸리티 ☐ 기타(기입하십시오):
신청자 소유권
신청 자본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소유주를 기입하시고 필요 시 별도의 시트를 첨부하십시오.
소유주 이름 직위 소유지분 % TIN(EIN, SSN) 주소
하단의 (1) 또는 (2) 질문에 “네”라고 답하신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네 아니오
1. 신청자 또는 그 소유주가 본 거래의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연방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중지 조치를 받았거나, 제외되거나,
제외될 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부적격 선언을 받은 경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혹은 파산 상황에 ☐ ☐
처해있습니까?
2. 신청자나 그 소유주 혹은 신청자나 소유주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체에서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또는 기타 연방 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이나 보증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현재 체납 중이거나 지난 7년
☐ ☐
사이에 채무 불이행으로 정부에 손실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3. 신청자 또는 그 소유자가 다른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공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록 A를 추가해
해당 사업체의 전체 목록을 첨부하고 해당 관계를 서술하십시오.
☐ ☐
4. 신청자는 2020년 1월 31일 - 2020년 4월 3일 사이에 SBA 긴급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록 B로 식별된 별도의 시트에 세부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 ☐
(5) 또는 (6) 질문에 “네”라고 답하신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네 아니오
5. 신청자(개인인 경우) 또는 신청 자본의 20%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가 현재 기소를 받거나, 범죄 이력을 보유하거나,
공소장을 받거나 모든 관할 구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식적 형사 고발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현재 구속되었거나 ☐ ☐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의 대상입니까?
이곳에 이니셜을 기입하여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승인하십시오→
6. 지난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 또는 경범죄 처분에 대해 신청자(개인인 경우) 또는 신청 기업의 소유주가
1)유죄 판결을 받거나 2) 혐의를 인정했거나 3) 불항쟁의 답변을 인정했거나 4) 기소 전 전환 프로그램에
☐ ☐
배치되었거나 5) 모든 유형의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 판결(판결 전 집행 유예 포함)을 받았습니까?
이곳에 이니셜을 기입하여 6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승인하십시오→
7. 상기 신청자의 급여 계산에 포함된 모든 직원들의 주요 거주지가 미국입니까? ☐ ☐
8. 신청자는 SBA 프랜차이즈 디렉토리 목록에 포함된 프랜차이즈입니까? ☐ ☐
1
SBA Form 2483 (04/20)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자 신청 양식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다음 사항을 진술, 승인 및 보증하게 됩니다.
보증 및 승인
본인은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 본인은 법률 및 행정 명령에서 요구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 양식에 제시된 조항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 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효력이 있으며 중소기업청(SBA)에서 발행한 다음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대출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Division A에서 규정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에서 규정된 Title I(급여 보호
프로그램 규정).
· 신청자는 (1) 독립 계약자, 적격 개인 자영업자 또는 개인 기업에 해당하거나 (2) 500명 이하의 직원이 고용된 기업 또는
신청자의 산업에 대해 SBA 13. C.F.R. 121.201에서 규정된 종업원 숫자 기준(해당되는 경우)
· 적용되는 모든 경우 본 양식의 민권 및 기타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모든 SBA 대출 수익금은 대출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PPP 규정에 부합합니다.
· 가능한 미국산 장비와 제품만 구입합니다.
· 신청자는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 법령에 의거한 어떤 불법 활동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 중소기업법 섹션 7(b)(2)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급된 대출은 급여 지급 및 급여보호프로그램
규정에서 허용하는 대출금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본인은 개정된 중소기업법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SBA가 형사 사법 기관에 본인의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보증
신청자의 승인받은 대리인은 아래의 모든 사항에 이니셜로 서명하여 해당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보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2020년 2월 15일 당시 운영 중이었으며, 급여 및 원천소득세를 지불한 직원들 또는 1099-MISC 양식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액을 지불한 독립 계약자를 보유했습니다.
현재 불확실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신청자는 지속적 사업 운영 지원에 본 대출 요청을 필요로 합니다.
자금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급여 유지, 모기지 금액, 리스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에 사용됩니다. 본인은 자금이
고의로 무단 사용될 경우 연방 정부가 형사 사기 혐의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신청자는 급여를 지급한 풀타임 직원 수, 대출을 받은 후 8주간 지불한 급여의 달러 금액, 모기지 이자 비용,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출 기관에 제출합니다.
본인은 대출 탕감액이 명시된 급여 비용, 모기지 이자 비용 및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의 합계로 제공되며 탕감액의 최대 25%까지 급여
외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본 프로그램 신청자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포함된 다른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 및 모든 보충 서류에 제공된 정보가 모든 면에서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SBA로부터 보증된 대출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법규 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18USC 1001 및 3571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최고 $ 250,000의 벌금, 15 USC 645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00
이하의 벌금, 연방 보험 기관에 제출된 경우 18 USC 1014에 따른 30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1,000,000 이하의 벌금.
본인은 제출된 세금 서류를 통해 대출 기관이 적격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SBA 대출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 및
모든 SBA 검토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기관이 SBA 감사과의 승인받은 대리인을 포함한 SBA의 승인받은 대리인에게 본인이
제출한 세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의 승인받은 대리인 서명 날짜
이름 직위
2
SBA Form 2483 (04/20)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자 신청 양식
본 신청서의 목적:
본 신청서는 신청자의 승인받은 대리인이 작성하여 SBA 참여 대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을 위한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요청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지침:
"대출 목적"과 관련하여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급여, 임금, 커미션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의 형태로 직원(주 거주지가
미국인 경우)에 대한 보상. 현금 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고용주의 기록을 근거로 하거나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팁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의성실한 고용주 추정치에 근거함). 휴가, 육아휴직, 가족, 의료 또는 병가에 대한 수당. 해직 또는 해고 수당. 보험료 프리미엄 및 연금을
포함한 일괄 건강 보험 혜택으로 구성된 직원 복지 혜택 지불액.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방 및 지역 세금 지불액. 독립 계약자 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 자영업 혹은 유사한 보상을 통한 임금, 커미션, 수입, 순수익.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대부분의 신청자는 2019년도 각 직원 급여의 평균을 사용하며
$100,000 이상의 연봉은 제외합니다. 계절적 사업체의 경우 신청자는 2019년 2월 15일에서 2019년 6월 30일 사이 기간에 해당하는 각 직원
급여의 평균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100,000 이상의 연봉은 제외합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 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며, $100,000 이상의 연봉은 제외합니다.
신청자가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에 대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양식에 명시된 대출 요청란에 2020년 1월 31일에서 2020년 4월 3일
사이에 체결된 EIDL 대출 잔액에서 EIDL COVID-19 대출 “선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십시오.
아래에 나열된 모든 당사자는 13 CFR § 120.10에 정의된 바에 따라 신청자의 소유주 및 "본인"으로 간주됩니다.
· 개인 사무소의 경우, 자영업자.
· 동업자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회사 자본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유한책임사원.
· 기업의 경우, 기업 자본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소유주.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자본의 20% 이상을 소유한 모든 구성원.
· 모든 신탁자(신탁자가 신청자를 소유할 경우).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 현재 유효한 OMB 관리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 수집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여 본 신청서 작성을 완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8분입니다. 해당 시간 또는 요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rector, Records Management Division, 409 3rd St., SW, Washington DC 20416.,
및/또는 SBA Desk Officer,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ew Executiv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03.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 – 프라이버시법 조항에 의거하여 사회 보장 번호(SSN)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보장된 권리, 혜택 또는 특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납세자 식별번호(TIN)에 관련된 채무 징수
통지서(Debt Collection Notice)를 참조하십시오) 단 자격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BA에 이름 및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격 평가 시 SBA에서는 신청자의 도덕성, 정직성 및 범법 행위 경향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SBA는 중소기업법(이하 “법률”)
7(a)(1)(B), 15 USC 섹션 636 (a)(1)(B) 섹션에 따라 귀하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정보 공개 – SBA에서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개인의 서면 허가를 보유하거나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한
공개 대상이 아닌 한 다른 당사자에 대한 정보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법은 SBA가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일상적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일상적 사용의 한 가지 사례는 해당 정보가 민형사 또는 행정상 법규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으로
보일 경우 SBA 기록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SBA는 연방, 주, 지방 또는 외국 기관을 비롯한 적격 기관 및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한 조사, 기소, 집행 또는 예방을 수행할 책임을 부여받거나 그에 관여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상적 사용의 사례는 신원 조회를 수행하는 기타 연방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만 이는 해당 정보가 요청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4 F.R. 14890 (2009) 및 배경 및 기타 일상적 사용과 관련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또한'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은 SBA에서 대출 대상자에게 할당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사용하여 급여 보호법에
따라 제공된 모든 대출을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채권추심법(Debt Collection Act, 1982) 및 재정적자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1984)(31 U.S.C. 3701 et seq.및 기타 법) – SBA는 대출
신청 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출 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SB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상태를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 (2) 추심 대행사를 고용하여 대출금을 징수 (3) 소득세 환급액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상계, (4)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단 혹은 금지, (5) 대출을 법무부에 회부, (6) 담보물 압류 또는 대출 상품에서 허용된 기타 조치 행사.
금융비밀보호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12 U.S.C. 3401) – 1978년 제정된 금융비밀보호권리법에 의거해 SBA는 대출
또는 대출 보증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한 이력이 있는 금융 기관에서 보유한 금융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SBA가 금융 기록에 대한 최초 열람 요청 시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할 문서는 오직 해당 법률 준수
인증서뿐입니다. 승인된 대출 보증 계약 기간에 SBA의 열람 권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SBA는 대출 보증을 처리, 제공 또는 강제
처분하거나 채무 불이행된 보증을 추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승인된 대출 또는 대출 보증에 관한 모든 금융 기록을 다른 정부 기관에 양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3
SBA Form 2483 (04/20)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자 신청 양식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5 U.S.C. 552) – 특정 예외의 경우 SBA는 기관 파일 및 기록에 반영된 정보를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된 대출에 대한 정보 중 자동으로 공개되는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본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 자료(개인 채무자가
통계에서 식별되지는 않음), 채무자(및 그 임원, 이사, 주주 또는 파트너)의 이름, 대출 보증에 사용된 담보물, 대출 금액, 일반적 목적 및 만기.
채무자의 비공개 데이터는 제3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에 의거한 모든 요청은 가장 가까운 SBA 사무소로 전달되며
정보공개법 요청으로 식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5 USC 651 et seq.) –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SHA)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절차를 수정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업체에는 벌금, 운영 중단 또는 운영 시작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신청자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OSHA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대출 기간에도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점을 보증하게 됩니다.
민권법(Civil Rights)(3 C.F.R. 112, 113, 117) – SBA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체는 SBA 규정 13 CFR, 112, 113 및 117 조항에 명시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고용 관행 및 대중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수행 시 어떤 차별도 없을 것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자는 SBA에서
규정한 "차별 없는 고용 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15 U.S.C. 1691)– 대출 신청자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며
신청자는 소비자 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 의거한 권리를 신의성실하게 행사하므로 대출 기관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결혼 여부 또는 연령을 이유로 대출 신청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격 제한 및 정지 집행 명령12549(Debarment and Suspension Executive Order 12549)(2 CFR 180 및 2700 조항) – 본 대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소유주가 지난 3년간 다음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a) 연방 기관에 의해 거래 참여 자격이
제한되거나, 중지 조치를 받았거나, 부적격 선언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b) 공식적 거래 자격 예정으로 분류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아직 보류 중인 경우, (c) 법령에 열거된 모든 위반에 대해 기소, 유죄 판결 또는 민사 판결을 받거나 (d) 보증일 현재 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체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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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Form 2483 (04/20)
File and source
- File
- 2020-05_PPP-Borrower-Application-Form-4.2.20_Korean.pdf
- Size
- 400,204 bytes
- SHA-256
- de502330a69925cab9b3c35d8ad888892db6d1b39b2b6312c6b7352b3b5a34e5
- Original
- www.sb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