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호 프로그램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2021년 3월 18일 개정 (Korean)
Summary
This Korean translation of the PPP loan application for Schedule C filers using gross income is the March 18, 2021 revision, OMB 3245-0407, numbered 086, expiring 2021/9/30. Only applicants who file IRS Form 1040, Schedule C and compute the loan from gross income may use it. They must meet the 500-employee standard (or 300) unless the per-location exception applies, or an SBA industry or alternative siz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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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임금 보호 프로그램 OMB 관리 번호: 3245-0407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만료일: 2021/9/30
2021년 3월 18일 개정 086 - Korean - 한국어
이 양식은 IRS Form 1040, Schedule C 를 제출하며 PPP 대출금 계산에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신청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체크 바람: 개인사업자
DBA 또는 상표명 (해당 경우) 설립 일자 (해당 경우)
독립 계약자
자영업자
한 사람만이 소속된 LLC (자영업자)
정부 인증 공동 벤처 (자영업자)
신청자 (해당 경우 계열사 포함) 규모
법적 사업 이름 NAICS 코드
기준 충족(하나에 체크 바람):
‘장소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직원 500명 이하 (또는 해당 경우 300명
이하)
SBA 산업 규모 기준
SBA 대체 규모 기준
사업 주소 (거리, 도시, 주, 우편번호 - P.O. 박스 주소는 허용되지
사업 TIN (EIN, SSN, ITIN) 회사 전화번호
않음)
기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총소득 금액 직원 수
총소득에 사용한 과세 연도
(IRS Form 1040, Schedule C, 7번 줄 기재 금액) (소유자 포함):
2019
$
2020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외에) 다음 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 A의 금액을 12로
A. 2019년 또는 2020년 IRS
나눈 것($8,333.33이 x 2.5 + EIDL (EIDL
Form 1040, Schedule C,
$ 넘으면 $ 선불금은 포함하지 말 $
7번째 줄에 기재한 총소득
$8,333.33이라고 것) = 대출 신청 금액:
금액:
기재):
직원이 있는 경우 (소유자 외에) 다음 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 2019년 또는 2020년 IRS
B. A의 금액을 12로
Form 1040, Schedule C,
나눈 것($8,333.33이
7번째 줄에 기재한 C. 월평균 직원 급여
$ 넘으면 $ $
금액에서 14번째 줄 + (소유자 제외)
$8,333.33이라고
19번째 줄 + 26번째 줄의
기재):
합을 뺀 것:
x 2.5 + EIDL (EIDL 선불금은 포함하지 말
B와 C를 더한 금액: $ $
것) = 대출 신청 금액:
인건비 (사업 지출
임대료 /
비용+소유자 보상 금액에 공공요금 커버되는 운영 비용
대출 목적 (해당 모기지 이자
해당하는 소유주 비용 포함)
경우 모두 선택
커버되는
바람): 커버되는 근로자 보호 기타 (설명 바람):
커버되는 재산 손해 비용 공급 업체 관련
관련 비용 ______________________
비용
신청자 지분
신청자 자본의 20%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를 모두 나열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이름 직함 지분율 TIN (EIN, SSN, 주소
ITIN)
SBA Form 2483-C (3/21) 1
임금 보호 프로그램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2021 년 3 월 18 일 개정
PPP 신청자 인구 통계 정보 (선택)
재향 군인/성별(젠더)/인종/민족 데이터는 프로그램 보고 목적으로만 수집됩니다. 정보 공개는 자발적이며 대출 신청 관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체 이름 주체 직함
아래에서 답에 체크 바람:
재향 군인 재향 군인이 아님 재향 군인 복무 중 장애를 얻은 재향 군인 재향 군인의 배우자 공개하지 않음
성별 (젠더) 남성 여성 공개하지 않음
인종 (하나 이상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택 가능)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제도인 백인 공개하지 않음
민족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외 공개하지 않음
(1), (2), (5), 또는 (6)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대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예 아니오
1. 대출자나 신청 사업의 소유자는 현재 연방 부서나 기관에 따라 해당 거래 참여가 중단되었거나, 금지되었거나, 금지가
제안되었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음이 선언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거나, 현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중입니까?
2. 대출자나 신청 사업의 소유자 또는 그중 누군가가 소유하였거나 관리하는 사업 중 SBA나 기타 정부 기관에서 직접 또는
보증 대출을 받아 (교육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제공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보증을 받는 학자금 지원 대출 제외) (a)
현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b) 지난 7년 동안의 채무 불이행으로 정부에 손해를 입힌 적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3. 대출자나 신청 사업의 소유자는 다른 사업의 소유자이거나 다른 사업과 공통 경영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록
A라고 표시된 추가 용지에 해당 사업을 모두 나열하고(있다면 각자의 TIN 포함) 관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는 2020년 1월 31일과 2020년 4월 3일 사이에 SBA 경제적 피해 재난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록 B라고
표시된 추가 용지에 세부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개인인 경우)나 사업 소유자 중 누군가가 현재 특정 범죄로 투옥 상태이거나, 기소되었거나, 범죄 정보 관리
대상이거나, 기타 방식으로 관할권에서 공식적인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까?
여기에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는 이니셜 기재 바람→ _____________________
6. 신청자(개인인 경우)나 신청 사업의 소유자 중 누군가가 지난 5년간 사기, 뇌물 수수, 횡령, 또는 대출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나 정부 재정 지원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에 관련된 범죄로 1)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2)유죄를 인정하였거나,
3)불항쟁 답변을 하였거나, 4)특정 형식의 가석방 프로그램 또는 보호 관찰 프로그램을 시작(판결 전 보호 관찰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6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는 이니셜 기재 바람→ _____________________
7. 신청자의 위 인건비 계산법에 포함된 모든 직원 및 신청 사업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는 미국입니까?
8. 신청자는 프랜차이즈입니까?
9. 해당 프랜차이즈는 SBA의 프랜차이즈 디렉토리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SBA 프랜차이즈 식별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_______________
SBA Form 2483-C (3/21) 2
임금 보호 프로그램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2021 년 3 월 18 일 개정
아래에 서명함과 동시에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표하고 허가하며 인증하시게 됩니다.
나는 다음을 인증합니다.
나는 법률 및 행정 명령에 따라 필요한 진술(Statements Required by Law and Executive Orders)을 포함하여 이 양식에 포함된 진술을 모두
읽었으며 이를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재무부(Treasury)가 발행한 규칙 중 본 신청서 제출 당시 효력이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보 관련법(CARES 법)의 Division A. Title I 및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공연장에
제공되는 경제 지원 관련법, 그리고 2021년 American Rescue Plan 법의 Title V(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임금 보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규칙 아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계열사와 함께(해당 경우) (1) 독립 계약자, 자영업자, 또는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2) 5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였거나 SBA가 13 C.F.R. 121.201에 따라 신청자의 산업에 설정한 직원 수 규모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3) NAICS 72나 501(c)(3)
단체에 해당한다면 실제 장소별로 직원이 500명 이하이며, (4) NAICS 코드 519130이 할당된 인터넷 전용 뉴스 또는 정기 발행물 출판
업체로 지역, 지방,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한다면 5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였거나(또는
해당 경우 SBA가 13 C.F.R. 121.201에 따라 신청자의 산업에 설정한 직원 수 규모 관련 기준을 충족함), (5) SBA가 13 C.F.R. 121.201에
따라 신청자의 산업에 설정한 해당 수익 기반 규모 기준이나 SBA의 대체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나는 해당하는 모든 경우 민권과 본 양식의 기타 제한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모든 대출금은 로비 활동 및 지출 비용에 대출금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과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서에
설명된 사업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2021년 3월 3일에 게시된 잠정적 최종 규칙에 정의된 내용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사업
지출 비용+소유자 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소유주 비용 포함). 신청자가 2021 American Rescue Plan 법 섹션 5001에 따라 대출을 받을 자격이
생긴 인터넷 전용 뉴스 보도 기관이나 정기 간행물 출판 업체인 경우, 대출금은 사업이나 단체에서 지역 또는 지방 뉴스를 지원하는
부분의 지출금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SBA가 가능한 한 미국에서 제조한 장비와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함을 이해합니다.
신청자는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에 따라 불법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2020년 1월 31일과 2020년 4월 3일 사이에 받은 모든 EIDL 대출금 [중소기업법 섹션 7(b) (2)] 중 인건비 지불 및 기타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허용된 대출금 사용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나는 SBA가 중소기업 관련법과 그 개정 내용에 따라 허가된 나의 프로그램 참여 적합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형사 사법
기관에 나에 대한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허가합니다.
신청자의 위임 대리인은 다음 각 문장 옆에 모두 이니셜을 기재해 선의로 해당 내용을 인증해야 합니다(아래 인증 내용에 사용된 “급여” 및 “급여
비용/인건비"라는 단어는 사업 지출 비용+소유자 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소유자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2020년 2월 15일에 운영 중이었으며, 영구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영업자이거나, 독립 계약자이거나,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급여와 임금세를 지불한 직원을 보유했었거나 1099-MISC 양식에 보고한 대로 비용을 지불한 독립
계약자를 보유했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함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 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금은 직원을 유지하고 급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거나, 모기지 이자, 임대료, 공공요금, 임금 보호 프로그램 관련 규칙에 따라
커버되는 운영 비용, 커버되는 재산 피해 비용, 커버되는 공급 업체 비용 및 커버되는 근로자 보호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해당
자금을 일부러 허가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나에게 사기 혐의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대출 상환 감면이 기록된 인건비, 커버되는 모기지 이자 비용, 커버되는 임대료, 커버되는 공공요금, 커버되는 운영 비용, 커버되는
재산 피해 비용, 커버되는 공급 업체 비용 및 커버되는 근로자 보호 비용의 총비용에 제공될 것이며, 비급여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의 40% 이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대출 기관 및/또는 SBA에 신청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직원 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 수와 해당 대출금 지급 후 커버 기간에 사용한 자격 충족 비용의 달러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중소기업법 섹션 7(a) (36)[15 U.S.C. 636(a)(36)]에 따라 또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법 섹션 7(a)(37), 15 U.S.C. 636(a)(37)에 따른 임금 보호 프로그램 2차 차입금 대출을 포함하지 않음)
대출자는 본 대출 신청 날짜 기준, SBA로부터 폐쇄 공연장 운영(SVO) 보조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SBA가 본 대출에 대출 번호를
발행하기 전에 대출자의 SVO 보조금이 승인된다면 본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되고, 해당 대출 수익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장관, 국회의원, 또는 적용 가능한 관습법에 따라 해당 인물의 배우자로 간주되는 인물은 신청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조항은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장소에게 제공되는 경제 지원
관련법의 섹션 322에 설명된 의미를 따릅니다.
신청자는 1934년 증권거래법 (15 U.S.C. 78f) 섹션 6에 따라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된 거래소에 등재된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SBA Form 2483-C (3/21) 3
임금 보호 프로그램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2021 년 3 월 18 일 개정
나는 또한 이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와 증명 서류 및 양식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정확하고 진실함을 인증합니다.
나는 SBA 보증 대출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가 18 U.S.C. 1001과 3571을 포함하는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50,000의 벌금, 또는 15 U.S.C. 645 아래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가 연방 보험에 가입된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18 U.S.C. 1014를 포함하는 법에 따라 최대 30년 및/또는 최대 $1,000,000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대출 기관이 제출된 필수 문서를 이용해 받을 자격이 있는 대출 금액을 확인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대출 기관이 SBA 대출
프로그램 요건 준수와 모든 SBA 검토 목적으로 SBA 감사관실의 위임 대리인을 포함하는 SBA 위임 대리인과 내가 제공한 모든 세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의 위임 대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이름 직함
SBA Form 2483-C (3/21) 4
임금 보호 프로그램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2021 년 3 월 18 일 개정
해당 양식의 목적:
해당 양식은 대출자의 위임 대표가 작성하고 귀하의 SBA 참여 대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재정 지원 자격 관련 판단에 요청 정보
제출은 필수입니다. 정보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해당 판단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IRS Form 1040, Schedule C 를 제출하며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해 PPP 대출 금액을 계산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IRS Form 1040, Schedule C 를 제출하며 순이익(net profit)을 사용해 PPP 대출 금액을 계산하려는 신청자는 SBA Form 2483 을 사용해야 합니다.
IRS Form 1040, Schedule F 를 제출하며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해 PPP 대출 금액을 계산하려는 신청자는 SBA Form 2483 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 작성 지침:
설립 연도를 보고할 때 해당란에는 “NA(해당 없음)”를 기재해도 됩니다.
NAICS 코드 보고 목적상 신청자는 해당 경우 반드시 자신의 국세청 소득 신고서에 제공한 사업 활동 코드와 일치하는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수를 보고할 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및 독립 계약자는 자기 자신도 직원에 포함해야 합니다(즉 직원 수에 기재할 수 있는 최솟값은 1 이
됨). 또 총인건비 계산에 이용한 시간대의 평균 직원 수를 사용해 직원 수를 판단해도 됩니다. 아니면 대출 신청 날짜 12 개월 전(정확하게
12 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부분 날짜는 허용되지 않음)의 급여 기간당 평균 직원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인건비 계산 시 대부분의 신청자는 2019 년이나 2020 년의 월평균 급여/인건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각 직원당 금액을 지불한
기간이나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한 금액이 연 $100,000 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때 사용한 급여 연도는
총소득 계산에 사용한 과세 연도와 같아야 합니다(두 표 모두에서 박스 A 에 해당하는 부분). 계절 사업의 경우 신청자는 2019 년 2 월 15 일과
2020 년 2 월 15 일 사이에서 원하는 12 주를 선택해 해당 기간의 월평균 총인건비를 사용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직원당 금액을 지불한
기간이나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한 금액이 연 $100,000 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2020 년
1 월 1 일과 2020 년 2 월 29 일 사이 기간을 사용해 월평균 총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직원당 금액을 지불한 기간이나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한 금액이 연 $100,000 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신청자가 경제 피해 재해 자금 대출(EIDL, Economic Disaster Loan)을 차환하는 경우: 양식에 표시된 대로 2020 년 1 월 31 일과 2020 년 4 월 3 일
사이에 받은 EIDL 금액 중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대출 신청 금액에 더하십시오. EIDL 선불금을 여기에 더하지 마십시오.
대출 목적상 급여/인건비는 급여, 임금, 커미션, 또는 그와 비슷한 보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직원(주요 소재지가 미국인 직원) 수당, 현금 팁 또는
그와 동일한 수단(기존 팁에 대한 고용주 기록에 따라, 또는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의 합리적인 선의의 예상 팁 금액에 따라),
휴가, 육아 휴직, 가족 관련 휴직, 의료 휴직, 또는 병가(FFCRA 섹션 7001 및 7003 에 따라 크레딧이 허용되는 유급 휴가 비용 제외), 해고/정리
관련 수당, 단체 의료 보험 커버리지, 단체 생명/장애/안과/치과 보험 및 퇴직 연금으로 구성되는 복리후생 제공 관련 지급 비용(보험금 포함),
직원 수당에 책정되는 주 및 지역세 비용, 그리고 자영업에서 얻은 임금, 커미션, 소득, 순수익, 또는 그와 비슷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사업
지출 비용+소유자 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소유주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자가 연방 소득세 보고 목적상 공동 기업(joint venture)으로 인증된 사업인 경우[(1) 공동 기업의 구성원은 소득세를 공동으로 신고하며 각자
Schedule C 를 제출하는 기혼 커플뿐이며, (2) 배우자 두 명 모두 장사나 사업에 상당한 참여를 하고 있고, (3) 배우자 두 명 모두 합자
회사(partnership)로 취급되지 않기로 선택함)], 배우자 두 명 중 한 명만이 인증된 공동 기업을 대표해 이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를
보고할 때는 각 배우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금액 계산에 어느 표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신청 회사에 기혼 커플 외의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소유자 외에) 다음 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된 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총소득을 계산하려면 배우자 두
명 모두의 총소득(Schedule C 7 번째 줄)을 합친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금액 계산 시 두 표 모두에서 박스 B 의 금액은 최대
$8,333.33 까지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신청 사업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한 명 뿐이며 연방 소득세 보고 목적상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Schedule C 를 제출하는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구성원은 개인 사업자이자 신청 사업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신청자가 연방 소득세
보고 목적상 공동 기업(joint venture)으로 인증된 사업인 경우(공동 기업의 구성원이 소득세를 공동으로 신고하며 각자 Schedule C 를 제출하는
기혼 커플뿐임), 배우자 두 명은 모두 개인 사업자이자 신청 사업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PPP 신청자 인구 통계 정보 (선택) 관련 내용:
1. 목적. 재향 군인/성별(젠더)/인종/민족 데이터는 프로그램 보고 목적으로만 수집됩니다.
2. 설명. 이 양식은 신청자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종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주체의 정의. “주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또는 개인 사업자.
신청자의 일일 사업 운영을 관리하도록 고용된 모든 인물(‘주요 직원’).
4. 주체 이름. 주체의 이름과 성을 기재합니다.
5. 주체 직함.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개인 사업자, 또는 주요 직원 등 주체의 직함을 설명합니다.
서류 절감법 – 현재 유효한 OMB 관리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 용지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해 8 분입니다. 해당 시간이나 요청 정보에 대한 의견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rector, Records Management Division, 409 3rd St., SW, Washington DC 20416, and/or SBA Desk Officer,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ew Executiv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03. 해당 주소로는 양식을 보내지 마십시오.
SBA Form 2483-C (3/21) 5
임금 보호 프로그램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Schedule C 제출자용 대출 신청서
2021 년 3 월 18 일 개정
개인 정보 보호법 (5 U.S.C. 552a) – 개인 정보 보호법 조항에 따라 사회 보장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귀하의 권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특권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납세자 식별 번호 관련 채권 추심 통지 참고 바람.) 이름 및
기타 개인 식별정보는 SBA 가 성격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입니다. SBA 는 성격 판단 시, 해당 인물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청렴함, 진실함, 그리고 기질을 고려합니다. SBA 에게는 또 중소기업법의 섹션 7(a)(1)(B), 15 U.S.C. 섹션 6.36(a)( 1)(B)에 따라 귀하의 범죄
기록이나 해당 기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 다른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요청은 SBA 가 요청자에게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개인의 서면 동의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정보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가 아닌 이상 거부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SBA 는 해당 법률로 보호되는 정보를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됩니다. 이때 이러한 용도 중 하나에는 민법, 형사법, 또는 행정법 등의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SBA 의
기록 시스템에 유지 보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SBA 는 특히 해당 법률 위반의 책임을 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당
조사, 기소, 집행, 또는 방지에 참여하는 올바른 정부, 주, 지역, 또는 외국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상적인
용도에는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기타 정부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요청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한도 내로만
공개됩니다. 추가 설명과 기타 일상적인 사용 관련 내용은 74 F.R. 14890 (2009) 및 수시로 개정되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SBA 는 또 CARES 법에
따라 대출자에게 배정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사용해 임금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모든 대출을 등록해야 합니다.
1982 년 채권추심법, 1984 년 적자 감축법(31 U.S.C. 3701 이하 참조 및 기타 제목) – SBA 는 대출 신청을 한 사람의 납세자 식별 번호를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게 되고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 SBA 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대출 상태를 신용
기관에 보고하거나, (2) 대출금을 수금할 수금 기관을 고용하거나, (3) 연방 정부가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환급세액 또는 기타 금액에서
미납금을 제하거나, (4) 귀 사업이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중단/금지시키거나, (5) 귀하의 대출을 사법부에 넘기거나, (6) 대출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기타 행동을 취함.
1978 년 금융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12 U.S.C. 3401) – 1978 년의 금융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는 SBA 가 귀하/귀 사업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 온 금융 기관이 보유한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해당 기관은 대출이나 대출 보증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SBA 가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귀하의 기록 접근에 대한 첫 번째 요청에 관련된 법률 준수
증서뿐입니다. SBA 의 접근 권한은 승인된 대출 보증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SBA 는 또 대출 보증 처리, 서비스 제공, 또는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출 보증금을 수금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다른 정부 기관에 승인된 대출이나 대출 보증
관련 금융 기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법 (5 U.S.C. 552) – SBA 는 해당 법률에 따라 반드시 요청자에게 기관의 파일과 기록에 반영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승인된 대출 관련 정보 중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여러 정보 중에서도 SBA 의 대출 프로그램 관련
통계(통계에는 개별 대출자의 신원이 표시되지 않음) 및 대출자의 이름,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의 유형 등의 기타 정보 등이 있습니다. 대출자에
관한 독점 정보는 일상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관련된 모든 요청은 가장 가까운 SBA 사무실에 문의해야 하며 해당
문의 내용이 정보 공개법 관련 요청임을 밝혀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15 U.S.C. 651 이하 참조) –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OSH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따라 모든 사업은
직원을 보호할 수 있게 자체 시설과 절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 내의 위험 요소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위급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서명함과 동시에 신청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적용되는 OSHA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출 기간 내내 계속
이를 준수할 것임을 인증하게 됩니다.
민권 (13 C.F.R. 112,113,117) – SBA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그 어떤 사업 할동에서도 차별을 행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SBA 규정 13 C.F.R., Parts 112, 113 및 117 에 명시된 범주에 따른 고용 활동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모든 대출자는
반드시 SBA 가 규정한 “균등 고용 기회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 기회 균등법 (15 U.S.C. 1691) – 채권자는 신용 신청자에게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 결혼 여부 또는 나이(신청자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되는 한)에 기반한 차별을 행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소득 전체 또는 일부가 정부 보조금에서 온 것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행하거나, 신청자가 선의로 소비자 신용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참여 금지 및 중단 관련 행정 명령 12549 (2 C.F.R. 파트 180 및 파트 2700) – 본 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귀하께서는 신청자나 신청 사업이
해당 인증 수행 날짜로부터 지난 3 년간 (a) 정부 기관에 따라 거래 참여가 금지되었거나, 중단되었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이 선언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거나, (b) 공식적으로 금지가 제안되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거나, (c) 규정에 기재된 위법 행위
관련 기소가 되었거나,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불리한 민사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d) 미국 정부나 그 대행 기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음을 인증하시게 됩니다.
SBA Form 2483-C (3/21) 6
File and source
- File
- 2021-04_BorrowerApplication2483CARPrevisions-final-3-18-21-_korean.pdf
- Size
- 570,135 bytes
- SHA-256
- bc4e52505e3a6b58cce3f6678ccd3fc7f46016d3193638545bceb0558436ae0d
- Original
- www.sb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