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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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원일보 editorial ([사설]) printed 2023-06-20 on page 19면, calling for an end to fraudulent claims of the 고용유지지원금. It describes the subsidy: when an employer imposes 휴업·휴직 and pays 휴업수당 of 70% of average wage, the government covers up to 90% of labor costs for 180일. Citing 고용노동부 data given to 이주환 of th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it puts fraudulent claims at 8억원 in 2019, 93억원 in 2020, 229억원 in 2021 and 131억원 in 2022, plus 30억원 in January to May this year, against 4조원 paid in 2020~2022. The editorial urges tighter supervision of subsidized workplaces and recovery of what was wrongl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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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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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근절해야

수정 : 2023-06-19 20:30:34 지면 : 2023-06-2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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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경우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의 인건비를 180일(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2019년 8억원이었지만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이었고 올해 1~5월에만 30억원이다. 2020~2022년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조원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은 코로나19를 전후해 크게 늘었다. 도내에서도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인유지지원금처럼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자료 공개로 일자리 관련 각종 정부 지원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정부 지원금은 ‘먼저 받아 챙기는 쪽이 임자’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퍼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복지 또는 보조금 명분으로 지원된 예산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현재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 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나랏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을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치밀한 점검과 관리 및 사후 감독 없이 지원금부터 늘리면 자칫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퍼 주기식 예산 낭비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정 수급을 적발해 내는 것만큼 환수도 중요하다. 국민의 혈세인 까닭이다. 국민 세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다. 단 1원의 혈세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말 그대로 실질적인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입력 : 2023-06-20 00:00:00 수정 : 2023-06-19 20:30:34 지면 : 2023-06-2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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