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n, October 13, 2020

Summary

Korean-language edition of the SBA'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 FAQs dated October 13, 2020, issued under the CARES Act and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The printed form names and figures identify the forgiveness applications SBA Form 3508 and 3508EZ, signatures under P.L. 106-229, and the 2020/10/31 date printed on the forms. The figures $20,833 and $15,385 appear alongside the 2.5/12 share of 2019 net profit from IRS Form 1040 Schedule C or Schedule F and the 0.9235 factor applied to partners' self-employment income from Form 1065 Schedule K-1. The document ends with questions on EIDL advances and their effect on the forgiveness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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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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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n, October 13, 2020.” Original at www.sba.gov, dated 2020-10-13. Archived at Pandemic Darlings, https://pandemicdarlings.com/source-documents/2020-10-13-small-business-administration-ppp-loan-forgiveness-faqs-oct-adad16f8e9/, SHA-256 4b1826d9d999d5c4808f68149e129f15dae380be4d4f120ce2d2960553783995.

Full text

2020년 10월 13일 기준

036 - Korean- 한국어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법) 섹션 1106에 따르며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또는 Flexibility 법)에 따라 개정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대출자와 대출 기관
관련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CARES 법,
Flexibility 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링크).
대출 상환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FAQ
1. 질문: 직원이 없는 단독 소유주,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는 어떤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PPP 대출 신청 당시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대출 신청서의 월 평균 인건비
계산법 내에 직원 월급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단독 소유주, 독립 계약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자동으로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3508EZ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2. 질문: PPP 대출 기관은 서류의 스캔된 사본, 전자 서명, 또는 전자 동의를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와 대출 상환 감면 증명 서류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모든 PPP 대출 기관은 서명이 완료된 대출 신청서의 스캔본과
SBA Form 3508, 3508EZ, 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신청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 및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류의 스캔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전자서명법(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P.L. 106-229)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형식의 전자 동의서나 전자 서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없고 직접 대면 없이 잉크 서명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가 서류 작성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대출 기관의 1차 연방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적용법을 포함하여 기타
적용법이 부과하는 서명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질문: 적시에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자는 SBA가 상환 감면
금액을 면제하기 전에 남은(혹시 남아 있다면) 대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대출자는 커버 기간(아래 정의된 것과 같은) 만료에서 10개월 이내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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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SBA가 대출 기관에 상환 감면 금액을
면제하기 전까지 어떤 금액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대출이 완전히 상환
감면되었다면 어떤 금액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출이 일부만 상환
감면되었거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대출 잔액은 대출
만기일/상환일이나 그 전에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과 SBA 상환 감면
금액 면제 사이의 기간에는 이자가 누적됩니다. 대출자는 상환이 감면되지 않은
대출금에 누적된 이자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게
SBA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 면제(또는 SBA가 대출금 중 상환 감면 가능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경우 대출자가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날짜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4. 질문: PPP 대출 면제 신청서(3508, 3508EZ 및 3508S)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2020/10/31일이라는 만료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2020 년 10 월 31 일이
차용인의 용서 신청 마감일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대출자는 대출이 만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일은 대출 날짜에서 2년 또는 5년입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대출 상환 감면 커버 기간 마지막 날의 10개월 이내에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지불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으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 기간이 2020년 10월 30일에 끝나는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이 시작되기 전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게시된 PPP 대출 상환 감면 신청 양식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만료일은 SBA의
서류 절감법 준수 목적으로 표시되며, 임시로 양식의 승인된 사용 만료 날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연장될 예정이며 승인 후에는 새로운 만료일이
표시된 동일한 양식을 다시 게시할 것입니다.1
대출 상환 감면 인건비 관련 FAQ
1. 질문: 보장 기간 2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3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 후에 지불한 인건비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질문과 답변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2020년 8월 4일에 게시된 내용임. 일반 대출 상환 감면 FAQ 4는
2020년 10월 13일에 게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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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기간은 (1) PPP 대출 지급일부터 시작되는 24주 치(168일) 기간이거나, (2)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다면 8주 치(56일)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할 수 있음. 예로 대출자가 24주 치 커버 기간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4월 20일에 PPP 대출금을 받았다면, 커버 기간의 첫째 날은 4월 20일이고 커버 기간의
마지막 날은 10월 4일이 됨. 커버 기간은 절대로 2020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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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정이 격주인 (또는 더 잦은) 대출자는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은 경우 24주 치(168일)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하거나, PPP 대출금 지급 일자 후 첫 번째 급여 지급 기간의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8주(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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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인건비가 커버 기간 또는 대체 급여 커버 기간 후 다음 정규 급여 지급
날짜나 그 이전에 지불되었다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24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에서 10월 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대출자의 급여 주기는 격주로 급여 기간은 10월 4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대출자는 다음 정규 급여 지급 기간인 10월 9일 금요일까지 해당
급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자에게는 커버 기간에 인건비(급여
비용)가 발생했으며 10월 9일에 지불한 인건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커버 기간 후 첫 번째 정규 급여
지급 기간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2. 질문: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에 비용을 지불한 인건비는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예: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24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에서 10월 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대출자의 급여 주기는 격주로 4월 18일 토요일에 끝납니다.
대출자는 4월 24일 금요일까지 해당 급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건비는 커버 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으므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 대출자는 부분 지불 기간의 인건비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격주나 더 잦은 급여 주기(예를 들어 주간)를 사용하는 경우, 대출자는
8주(2020년 6월 5일 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커버 기간을 선택하는 대출자의
경우) 또는 PPP 대출금 지급 일자 이후 첫 번째 급여 주기의 첫째 날에 시작되는
24주(대체 급여 커버 기간으로 불림)를 사용해 자격 충족 인건비를 계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한 달에 두 번, 또는 그보다 덜 자주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분 지불 기간의 인건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끝날 수 없습니다.
예: 대출자의 급여 주기가 격주라고 합시다. 대출자의 24주 치 커버 기간은 6월 1일
월요일에 시작해 11월 15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커버 기간에 시작되는 대출자의 첫
번째 급여 주기의 첫 번째 날은 6월 7일입니다. 대출자는 6월 7일에 시작되어 11월
기간(“대체 커버 기간”이라 부르는)을 사용해 인건비 중 자격 충족 비용을 계산하기로 선택할 수 있음. 예로
대출자가 24주 치 대안 급여 커버 기간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4월 20일 월요일에 PPP 대출금이 지급되었고,
PPP 대출금 지급 후 첫 번째 급여 지급 기간의 첫째 날이 4월 26일 일요일이라면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의 첫째
날은 4월 26일이고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의 마지막 날은 10월 10일 토요일이 됨.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은 절대로
2020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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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 끝나는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67일 후). 해당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해당 날짜에 급여를 벌었다면)는 마지막 급여
지불이 11월 21일 이후 첫 번째 정규 급여 지급 날짜나 그 전이었다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 대출자는 현금 보상 계산 목적상 세금, 복리 후생 금액, 그리고 비슷한 지불
금액에 공제 전 총액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순액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 보상을 계산할 때는 총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질문: 대출 상환 감면은 급여나 임금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잃은 팁, 잃은 커미션,
또는 기타 유형의 인센티브 급여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인건비는 팁, 커미션, 보너스, 그리고 위험 수당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유형의 현금 보상을 포함합니다. 직원당 상환 감면이 가능한 현금 보상은 연
$100,000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질문: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 중에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한 인건비로
간주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자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고용주 부담 직원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한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직원이 자기 의료 보험에 지불하는
몫처럼, 직원(또는 보험 수혜자)이 직접 지불한 세전 또는 세후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외의 기간에
앞당겨서 지불한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자가 단체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면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적용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적용 기간 이후 다음 보험료 지불 날짜까지 지불한 이상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대출자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한 보험료만이 포함되며, 직원이나 수혜자가 직접 지불한
비용이나 적용 기간 외에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주 의료
보험에 적용되는 규칙은 대출 상환 감면 인건비 FAQ #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질문: 퇴직 수당 기여 비용 중에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한 인건비로 간주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퇴직 수당의 고용주 기여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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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로 간주됩니다. 대출 상환 감면에 인건비로 포함된 퇴직 수당의 고용주
기여 비용은 직원의 급여에서 제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직원이 직접 지불한 퇴직
수당 기여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커버 기간 외의 기간에
앞당겨서 지불한 퇴직 수당의 고용주 기여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접근법과 다른 소유주 퇴직 연금 수당 처리는 대출 상환
감면 인건비 FAQ #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8. 질문: 소유주 보상 금액 중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가 소유 사업에 근무하는 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에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 유형과 대출자가 8주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24주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주-직원인 사람과
자영업자의 급여 보상 금액에 요청할 수 있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는 아래 설명된
구체적인 상한선 외에도 소유주가 지분을 보유한 모든 사업에 걸쳐 인당
$20,833이라는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으며 8주
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 대출자의 경우 해당 상한선은 $15,385입니다. PPP
대출을 받는 사업 간의 총 보상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주는 해당 상한
금액을 여러 사업 간에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24주 치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 대출자의 경우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C 기업: C 기업의 소유주-직원인 인물(소유주이자 직원인 사람으로, 소유주가
유일한 직원인 경우 포함)의 직원 현금 수당은 해당 인물의 2019 직원 현금 수당의
2.5/12에 대한하는 금액까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 수당은
다른 직원의 현금 수당 정의와 동일합니다. 대출자는 또 대출자가 지불했으며
본인의 수당에 부과된 고용주 주/지방세 비용, 대출자가 직원 의료 보험의 고용주
기여분에 지불한 비용, 그리고 2019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의 2.5/12에 해당하는
상한선까지의 직원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당 외의 지불금은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 PPP Schedule A 용지를 사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해당 용지의 6~8번째 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당 $20,833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 기업: S 기업의 소유주-직원인 인물(소유주이자 직원인 사람으로, 소유주가
유일한 직원인 경우 포함)의 직원 현금 수당은 해당 인물의 2019 직원 현금 수당의
2.5/12에 대한하는 금액까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 수당은
다른 직원의 현금 수당 정의와 동일합니다. 대출자는 또 대출자가 지불했으며
본인의 수당에 부과된 고용주 주/지방세 비용, 그리고 2019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의 2.5/12에 해당하는 상한선까지의 직원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U.S.C 318의 가족 귀속 규칙에 따라 최소 2%
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가족인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에 최소 2% 지분을 보유한 S
기업 직원의 경우 의료 보험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추가 대출 상환 감면은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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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해당 기여분이 현금 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현금
외 보상금은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 PPP Schedule A 용지를
사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해당 용지의 7번째 및 8번째 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당
$20,833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Schedule C (또는 Schedule F) 신청자 단독 소유주, 자영업자, 그리고 독립
계약자를 포함하는 자영업 Schedule C (또는 Schedule F) 신청자의 수당 중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은 IRS Form 1040 Schedule C 31번째 줄의 2019 순소득에 보고한 금액의
2.5/12(또는 IRS Form 1040 Schedule F 34번째 줄에 보고한 2019 농장 순소득의
2.5/12)로 제한됩니다(또는 신규 사업이라면 “임금 보호 프로그램: 최대 대출 금액
계산하기 - 사업 유형별”4의 10번째 질문에 설명된 2020 Schedule C/Schedule F 예상
금액) 의료 보험, 퇴직 수당, 또는 주/지방세에 대한 별도 지불금은 추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보험과 퇴직 수당 비용은 자영업 순소득에서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출을 신청했을 때 2019 IRS Form 1040
Schedule C(또는 F)를 대출 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양식을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의 수당 중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9 IRS Form 1065 Schedule K-1 박스 14a의 금액(여기에서 박스 12, 섹션 179의
지출 비용 삭감, IRS Form 1040 Schedule SE에서 공제한 미지급 파트너십 지출 비용,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재산에 주장할 수 있는 소모량을 제한 것)에 0.9235를 곱해
계산5하는, 해당 인물의 2019 자영업 순소득 중 자영업 세금이 부과되는 비용의
2.5/12로 제한됩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무한 책임
사원(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보상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퇴직 수당, 또는 주/지방세에 대한 별도 지불금은 추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대출을 신청했을 때 2019 IRS Form 1065 K-1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양식을 합자 회사(파트너십)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LLC 소유자: LLC 소유자는 2019년 세금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목적으로 사업을
구성한 방법에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거나, 신규 사업이라면 2020년도의 세금 신고
상황에 맞게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대출 상환 감면 비급여 비용 관련 FAQ
1. 질문: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에 비용을 지불한 비급여 비용에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0-06/How-to-Calculate-Loan-Amounts-508_1.pdf.
이는 IRS Form 1040 Schedule SE Section A line 4의 자영업세 계산법을 따르며, 동업의 경우에서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자영업세의 “고용주" 부담 부분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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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기준
답변: 네,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모기지 이자 금액,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월세나
임대 비용, 그리고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공공요금 중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며
커버 기간에 지불한 금액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출자의 24주 치 커버 기간이 4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라고 합시다. 이
대출자는 5월 4일에 4월 전기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4월
전기세를 냅니다. 해당 전기세 비용은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한 비용이지만 커버
기간에 지불한 금액이기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 후에 비용을 지불한 비급여 비용에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급여 비용은 커버 기간에 지불했거나,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 지불한 금액이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날짜가 커버 기간 이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출자의 24주 치 커버 기간이 4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라고 합시다. 이
대출자는 10월 6일에 9월 전기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9월
전기세를 냅니다. 해당 전기세 비용은 커버 기간에 지불했거나,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11월 6일) 지불한 금액이기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 대출자가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비급여 비용에도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은 급여 비용(인건비)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버 기간은 항상 대출 기관이 PPP 대출금을 지급한
날짜에 시작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발생한
금액이어야만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인건비의 경우에만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해 격주나 더 자주 발생하는 급여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4. 질문: 무담보 신용(크레딧)에 축적된 이자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자동차 대출금 등)의 사업 모기지에 지불한
이자 비용이 대출 상환 감면 대상입니다. 무담보 신용(크레딧)에 축적된 이자는
대출이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전에 발생한 무담보 신용(크레딧)에 축적된 이자에는
PPP 대출금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기준
5. 질문: 기존 임대 계약이나 모기지가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했다면 최근 갱신한
임대 계약이나 리파이낸스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금에 들어간 금액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한 임대 계약이 2020년 2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만료되며 이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 계약에 따라 커버
기간에 지불한 임대료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한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2020년
2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리파이낸스되는 경우, 리파이낸스된 모기지 대출에 따라
커버 기간에 지불한 이자 지불금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출자가 2015년 3월에 소매 공간을 위한 5년 치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해당 임대 계약은 2020년 3월에 갱신되었습니다. 대출자의 PPP 대출 상환 감면을
판단하는 목적상 2020년 3월의 갱신된 임대 계약은 2020년 2월 15일 전에 유효한
상태였던 기존 임대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 계약에 따라
커버 기간에 지불한 임대료는 대출 상환 감면 대상이 됩니다.
6. 질문: CARES 법에 따라 상환 감면이 가능하며 커버되는 공공요금은 “교통의
보급용 서비스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범주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 보급용 서비스란 주와 지역 정부가 평가한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뜻합니다. 대출자가 지불한 해당 수수료는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6
7. 질문: 전력 공급 비용이 전력 유통 비용과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에 전력 공급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급 비용, 유통 비용, 그리고 총 수입액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 요금 청구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감면 비용 삭감 관련 FAQ
1. 질문: 대출자가 정리 해고 처리된 직원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다시 채용을
제안하였으나 직원이 거부한 경우, 해당 대출자에게는 커버 기간의 FTE 직원
삭감에 따른 대출 상환 감면 금액 삭감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출자는 선의로 다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출 상환 감면 금액 계산 시에
FTE 직원 삭감을 모두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2월 15일에 대출자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 없게 되었고, (2) 2020년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공공요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fhwa.dot.gov/ipd/value_capture/defined/transportation_utility_fees.aspx 참고 바람.
6

2020년 10월 13일 기준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맞는 (비슷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음 대출자는
직원이 재채용 제안을 거부한 경우 직원의 제안 거부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올바른 주 실업자 지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대출자가 해당 제외 사항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보관해야 할 서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서면 재채용 제안, 제안의
서면 거부 기록, 그리고 비슷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서면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질문: 계절 고용주가 2019년 5월 1일에서 2019년 9월 15일간의 12주를 사용해 최대
PPP 대출금을 계산하기로 하는 경우, 대출 상환 금액 삭감 계산에 사용해야 하는
2019년 참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9년 5월 1일에서 2019년 9월 15일간의 12주를 사용해 최대 PPP 대출금을
계산하는 계절 고용주는 동일한 12주를 대출 상환 금액 삭감 계산 참고 기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질문: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 PPP Schedule A 용지 내 표 1의 FTE 삭감 예외 사항을 계산할 때는
2019년에 $100,000 이상을 번 직원(PPP Schedule A 용지 표 2에 나열된)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FTE 삭감 예외 사항은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의 표 1에 나열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 적용됩니다. 대출자는 따라서 PPP Schedule A 용지
표 1의 FTE 삭감 예외 사항을 적는 줄에 $100,000 이상을 번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질문: 대출자는 직원 급여나 시급 삭감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
삭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의 특정 급여 삭감은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커버된 직원7
의 급여나 시급이 25%를 초과하여 삭감되는 경우,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은 대출자가
급여/시급 삭감 안전 규정(SBA Form 3508 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동일한
신청서에 설명된 Safe Harbor)을 충족하지 않는 한 25%를 초과하는 부분만큼
삭감됩니다. 아래 예제는 각 직원을 “커버되는 직원"으로 간주합니다.
예제 1.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으며 8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또 해당 대출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정규 직원의 급여는
“커버되는 직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함. (1) 커버 기간이나 대체 커버 급여 기간에 대출자의
직원이었던 적이 있으며 주요 소재지가 미국인 사람, 그리고 (2) 2019년 모든 급여 기간을 합쳤을 때
대출자에게서 연 $100,000 이하의 보상을 받았거나, 대출자가 2019년에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
7

2020년 10월 13일 기준
커버 기간 중 2020년 4월 23일에 연 $52,000에서 $36,400으로 삭감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삭감액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Full-Time Equivalency, FTE) 지수가 1.0으로,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대출자는 PPP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지침 내 “PPP Schedule A
용지용 지침"에 따른 “급여/시급 삭감" 섹션을 참고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대출자는 1.a, 1.b, 그리고 1.c의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연봉이 25%를 초과하여
삭감되었으므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급여 삭감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시급 감소 안정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3.a.에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급여는 $39,000($52,000의 75%)입니다. 이때 급여는 $36,400으로
삭감되었으므로 3.b에 초과 삭감액인 $2,600을 입력합니다. 해당 직원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므로, 3.e.에서는 $2,600의 초과 삭감액에 8을 곱하고 (24주 커버 기간을
선택한 경우 24를 곱함) 얻은 수를 52로 나누어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인 $400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 박스 3 위의 열에 적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에 $400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제 2.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으며 24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시급을 받는 직원의 시급이 커버 기간에 시간당
$20에서 시간당 $15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1월 1일과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주당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자는 PPP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지침 내 “PPP Schedule A 용지용 지침"에 따른 “급여/시급 삭감" 섹션을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시급은 정확하게 25% 삭감되었으므로(시간당
$20에서 시간당 $15로), 급여 삭감에 따른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c의 금액이 0.75 이상이므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에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을 적는 열에 $0을 기재하면 됩니다.
동일한 직원의 시급이 시간당 $14로 삭감되었다면 삭감 비율이 25%를 초과하므로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당 급여 삭감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 시급 삭감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간당 $1입니다. 3단계에서 대출자는 시간당 $1에 주당 10시간을 곱해 주급
삭감액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급 삭감액에 24를 곱합니다(24주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 상태이므로). 따라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에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을 적는 열에 $240을 기재하면 됩니다. 24주 커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출자는 24주 치 커버 기간
전체의 급여 삭감액(25%를 초과하는 삭감액, 또는 $240)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제 3. 직원이 2020년 1월 1일과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시급 $20을 벌었으며 주당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합시다. 해당 직원의 커버 기간 내 급여는 바뀌지 않았으나,
근무 시간이 주당 25시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시급
삭감액은 0입니다. 시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에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을 적는 열에 $0을
10

2020년 10월 13일 기준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시간 삭감은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대출자의
커버 기간 내 FTE 계산에 반영되며,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 또한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질문: 대출 상환 감면 삭감액 계산 목적상 특정 직원의 급여/시급이 25%를 초과하여
삭감되었는지를 계산할 때는 모든 유형의 보상을 포함해 계산하나요, 아니면
급여와 임금만 포함하나요?
답변: 대출자는 대출 상환 감면 삭감액 계산 목적상 급여와 임금 삭감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관련 FAQ
1. 질문: SBA는 대출 기관에 면제를 허용하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서 PPP 대출자가
받은 경제 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선불금을
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출 기관은 SBA가 자동으로 제하는 EIDL 선불 금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대출자가 EIDL 선불금을 받았다면 SBA는 반드시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EIDL 선불금만큼 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SBA는 대출 기관에 면제를 허용한
상환 감면 금액에서 EIDL 선불금을 제할 것입니다. 대출자는 PPP 상환 감면
플랫폼에서 자신의 EIDL 선불금 정보를 검토해 SBA가 상환 감면 금액에서
자동으로 제한 EIDL 선불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질문: 대출 기관은 SBA가 상환 감면 금액을 허용하고 난 후 PPP 대출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PPP 대출금이 완전 상환 감면되지 않는다면 (EIDL 선불금으로 상환 감면
금액이 삭감된 경우 포함) 대출자는 PPP 대출금에 남은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게 SBA가 허용한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기관은 계속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PPP 대출금의 만료 날짜까지 (2년이나 5년) 남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어떤 이유로든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SBA는 남은 PPP 대출금 잔액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사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대출자가 PPP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EIDL 선불금을 받았다면 대출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10월 13일 기준
답변: PPP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EIDL 선불금을 받은 대출자는 PPP 대출금을 상환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PPP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서 EIDL 선불금을 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기관은 계속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PPP 대출금의 만료 날짜까지 (2년이나 5년)
남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어떤 이유로든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SBA는 남은 PPP 대출금 잔액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사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8

모든 질문과 답변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2020년 8월 4일에 게시된 내용임. EIDL 관련 FAQ 1 - 3은 2020년
8월 11일에 게시된 내용임.
8

File and source

File: 2020-10-13-small-business-administration-ppp-loan-forgiveness-faqs-october-13-2020-508-ko-pdf-www-sb-64164591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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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py: 2020-10-13-small-business-administration-ppp-loan-forgiveness-faqs-october-13-2020-508-ko-pdf-www-sb-641645910e.pdf
Original: www.sba.gov